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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CCTV를 지능적으로 선을 끊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 증거를 어찌 나타낼까요.?

안녕하세요! CCTV의 선을 지능적으로 절단하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자재를 도둑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신호수로요!!

그런데 궁금한건 제가 신호수인데, 저한테 책임이 좀 있다고 하네요.

왜 자재 없어지고 CCTV끊어진게 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호수인데 cctv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 선을 절단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cctv를 훼손한 이유가 절도를 위해서라는 것을 입증하여 절도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자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