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CCTV가 있는곳에 자전거에 못을 박았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1. 누군가 동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제 자전거에 못을 박았습니다.
2. 그자리는 CCTV가 지켜보고 있어 얼굴은 안나와도 동선은 파악할수 있는정도입니다.
3. 경찰에세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4.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못잡는다고 할수도 있나요?(경험상 큰거 아니면 넘어갈려는 티가 팍팍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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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얼굴이 안 나오고 동선만 나오는 것이라면,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잡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업무량에 따라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