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옷이크면수선해야하는지여

옷이크면수선해야하는지여

채택률 높음

자전거는 자물쇠가 안 걸려 있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받거나 벌을 받나요 CCTV 고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제가 자전거 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cctv는 확보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려 줬고요 근데 제가 직접 잡아 가지고 혼내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경찰에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과 1범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물쇠가 안 걸려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되면 전과1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적용되겠으며, 만약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아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나, 권하기 어렵고

    CCTV 도 있다면 경찰 신고 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