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하기 전의 직업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예를들어 국정원이었다거나, 북파공작원이었다거나, 유명한 사건의 연류된 범죄자? 같은 경우일 때
그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하다가 걸린 경우,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혼사유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로 부터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영화를 보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혼인 전 배우자의 직업은 혼인여부를 결정하고, 혼인과정에서의 신뢰형성의 중요사항인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자체가 거짓말로 인해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연히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