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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된다면 주거침입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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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너무 마를 때 물을 살 돈 넣고 할 땐 구청 같은데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목이 너무 마를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물 한잔만 부탁한다고 하여 거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 쓰러지고 기사가 나올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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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후 폭행 cctv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는 아마 cctv관리자가 경찰을 대동해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후 부탁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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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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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언행을 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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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불비 포함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환불받고 물건도 취하려고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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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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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비 받을 때 소송비용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맞습니다. 즉 600만원은 받는 것이고 그외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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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등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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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익명1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감을 받아야 처벌받는게 아니라 모욕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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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건 합의금 번복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쉬움이 남지 않을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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