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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시 공소장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경우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 등은 선고될 수 없지만 벌금형 200만 원 이상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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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소송중 사건조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진상으로만 보면 원고측에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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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딥페이크 성죄가 급증한다고 하던데 딥페이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처럼 합성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존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실제 영상물인것처럼 합성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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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중 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치를 안하고 그냥 보냈을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이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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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대형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해킹도 있었지만 회사 내 개인이 수익을 받고 매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꾸는 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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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문자도 폭행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어도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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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언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선진화법은 2014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등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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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으로 신청하였을때 의견요청서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의견요청서에는 보상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그리고 보상 요청내용을 명시해야하고,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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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상 은행신탁설정된것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또다른 채무가 있을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매수인은 어떴게 해야 사기를당하지 않을수 있나요.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가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외에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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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는 동안 협박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진술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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