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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는 발신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영장 등으로 핸드폰 통화 수신내역도 함께 볼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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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도 임대차보호법의 임대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행정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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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사비 미납금 호수 게재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납한 세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여하튼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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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내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으나 HF, HUF 등 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 가입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세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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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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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고함도 폭행죄에 성립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어야 하나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에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만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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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접근금지가8월11일날끝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기간이 다 도과한 이후에 댁에 방문하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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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출생 후 주민등록은 타지역에서 한다면 출생지와 주민등록지는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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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인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닌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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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처분한 행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재물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며, 폐기처리한 부분에 대하연은 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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