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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홈페이지 전 직원 사진 삭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해당 사진 게시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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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당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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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입주 후 다른 입주자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만 입주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예컨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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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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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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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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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이력 조회시 조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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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레이 통매음으로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 다소간 애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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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나 불기소 뜨면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를 영상 채팅으로 보유중인데 한문장 보들보들만 캡쳐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전체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불기소가 뜨면 해당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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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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