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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당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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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입주 후 다른 입주자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만 입주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예컨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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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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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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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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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이력 조회시 조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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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레이 통매음으로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 다소간 애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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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나 불기소 뜨면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를 영상 채팅으로 보유중인데 한문장 보들보들만 캡쳐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전체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불기소가 뜨면 해당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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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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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 받은 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자연보호 구역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에 매각 또는 기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관리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산 매매 방법이나 매수인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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