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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인아이스크림가게 1200원 절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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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 변제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번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액임차인 보증금 총합이 낙찰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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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은 의무가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검증 신청 할 수 있으나 인용여부는 사안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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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ㆍ현관문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관문 수리 의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수리 후 수리비를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과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하셔야 이후 분쟁 소지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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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막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이 고려하나 법정 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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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 들것이고 법무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참고하여 셀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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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기일변경신청 2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더욱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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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처럼 군대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림픽은 금은동 모두 면제 혜택이 있으나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만 군면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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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경찰관 등에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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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의경매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배당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낙찰대가에서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경우 보증금액수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계속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차라리 이번기회에 이사를 가시는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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