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면허는요?
자동차 면허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모두 가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자동차 면허도 같이 취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자동차면허 정지, 0.08%이상인 경우 취소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자동차면허 취소까지 되는게 정당하다는 하급심판례도 있어 법원마다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