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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 재물손괴 벌금 미납 공소시효 기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시효는 5년으로서 벌금통지서 우편물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검찰이 벌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재산 압류 등을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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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취하되면 군인이나 군무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절도죄 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주인분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셔서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마무리지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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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 중해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사유가 될뿐 처벌받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대로라면 반드시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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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도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도박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 금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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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대표는 무슨범죄로사람들이 뭐라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해당 사업이 이재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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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을 올리면 수개월째 답변안하는 이유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질문글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답변이 적게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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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 질문글을 올리면 전혀답변을 안하는이유는 제가 무슨규정을 위반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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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시 다리아림 하지정맥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상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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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게임계정을 정지먹였는데 학폭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폭신고야 할수 있겠지만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도 항변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으로 친구 역시 공갈 등으로 인한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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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지연배상금으로 1억 주기로 합의해도 민사소송 가면 꼭 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원 지급의 성격이 만약 위약벌이라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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