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데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 폰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절도범에게 형사 절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범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폰을 다시 구해오든, 합의금을 제시하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0
0

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상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5.0
1명 평가
0
0

원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장 계약을 안하고 다음 달 말에 입주하여 해당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굳이 이중계약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다른분과 계약을 하였ㅇ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5.0
1명 평가
0
0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0
0

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5.0
1명 평가
0
0

파산신청후 채무독촉 어떻게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를 진행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 외 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 독촉은 불법이 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0
0

주차시 주차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럭차주분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명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0
0

민사소송 가압류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생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동생 소유물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할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8
0
0

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변제능력, 변제의사 관련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기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측에서 합의 등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8
0
0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통상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지 않겠죠. 은행에 앞으로 계속 거주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해보시되,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계속 거주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