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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리가 목에 들어간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 선생님이 종합병원가서 촬영을 해보라고 의뢰서를 써줄 정도면 이에 따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종합병원 전원서를 아무런 사유가 없는경우에도 써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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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박건조의중심이라 이야기 하는데실제로 선박설계 수준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선업은 싸이클을 타는데 과거에는 미국 등 서구권이 조선업의 선두주자였지만 현재는 한국 중국이 조선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엎치락뒷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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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에게 가스렌지 후드 교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범위에 가스레인지 후드 부분이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선의무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그외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 부담이라고 하여 해당 부분 교체비용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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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로 시작하여, 재수 이상 수험생들이 누적됨에 따라 현재(13회) 합격률은 약 50%에 형성되고있습니다. 의사 국시에 비하여는 낮고, 변리사 자격증에 비하여는 높은 합격률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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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난해 8월 발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됐습니다.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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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혹시 임차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부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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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의무로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별 목적에 따라 설치한 구조물 등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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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배상책임이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을 통하여 작성자님 소유 명의가 증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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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병원비를 각자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다친쪽이 있으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다 폭행 또는 상해죄 죄책을 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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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를 걸렸는데 제가 지금 딴 돈을 다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몰수 추징 등을 통하여 환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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