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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황에 주양육자가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머님 재산은 아버님이 아니라 작성자님과 동생분에게 1/2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존 부모인 아버지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세금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예금 3억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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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로인한피해가너무큽니다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수치등에 따라 달라질테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정지는 500만 원 이하, 취소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요새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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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정통지서는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빠르면 일주일 내, 늦어지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간혹 누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요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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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집주인 주소가 이전 거주지 주소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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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하 1층 대피소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피소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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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신상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등록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등에 통보되지는 않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에도 수사기관에 신상등록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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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이고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핵심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완화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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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놀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우연의 결과에 의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놀이와 결부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팅금액이 얼마나 큰지 여부, 빈도수, 참가자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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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비원이 소방설비의 작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비원과 그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대법원은 경비원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여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비원의 행위가 형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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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우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목적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거주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살펴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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