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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전공의 비수련기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공의가 있으면 전공의 수련기관, 전공의가 없으면 비수련기관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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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본사a/s중 훼손시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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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에는 세면대 등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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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와 같은동네 근처에서 월세로 원룸 얻을때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 변경이 생기게 되어 작성자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룸 계약 종료 후 다시 세대원편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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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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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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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준주택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다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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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젤뒷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사람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관 등 장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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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팁 몇가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공부해서 설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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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체협정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합근로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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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대해서질문을드려볼까합니다!명의도용에대해서잘아시는분만다변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당하여 대출 등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금전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작성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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