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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구장에서 누구가 더 잘못인것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료수를 흘려 노트북 손괴가 되었다면 음료수를 흘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바닥에 부주의하게 노트북을 놓은 행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비율만큼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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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입주하자마자 싱크대 심한 곰팡이 문제발견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현저한 지장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청소의무를 부담하겠지만, 곰팡이 스프레이 등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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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인중개가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소 상대방이 행위 당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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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가 선고되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고소 및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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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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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아직도 개인회생)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 서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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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집 차용증쓰고 이자받고 있는데 단기 월세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대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이므로 전차인에게 단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성자님도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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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교환해준 물건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부품을 교환한 후 기존 부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하기 곤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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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전세집의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비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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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지 등에 주차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할구청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바르는 등의 문제의 경우, 민사상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상 주거침입죄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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