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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관리비 20, TV수신료 개별납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룸에 tv가 없으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tv가 있는 이상 tv를 보지 않더라도 부득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수신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신 장치를 보유한 가구에게 2500원씩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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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폐문부재 뜬 상태인데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발송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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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매매 시 가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수료율만을 낮추는 것을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 매수로 인하여 얻게 될 이득을 예측하셔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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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기절챌린지 왜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기절챌린지를 하면서 기억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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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해보이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면서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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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앞마당 주차장에 맨홀이 깨지면 어디서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 앞마당이므로 사유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관리 업체에 우선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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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월 입니다 권리행사죄나 강요죄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소법 252조 1항에 의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강요로 인하여 가압류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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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 쌓인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풀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더욱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아무쪼록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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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된 전세집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강제경매 개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하므로 해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건물이 최대한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작성자님에게까지 배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성자님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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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드 수수료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및 현금결제시 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은 구두경고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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