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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등기부설정 하려면 필요한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등기를 신청하실 예정인지 불명확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필요서류가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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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 3개월 이상 연체시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며, 1-3개월 연체시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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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상가건물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리 뒤에도 비가 세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범위 내에서 수리 및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목적이 불가능하고 그 귀책사유는 임대인에 있음을 입증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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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씨씨티비 없을때 으무화에대해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설치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증거가 있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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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정산프로그램을 위탁운영사에게 달라고 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차비 정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사에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제공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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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등기부상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데까지는 대략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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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들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이었다면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인 작성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거나, 채무자 1,2의 주소지 법원에 각각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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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봉투 폐기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문의하여 해당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보증보험사 또는 보증보험 이행 대행기관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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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대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가능한데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비용이 저렴하며, 인당 6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에서 해당 업무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업체 또는 법무사에게 선임할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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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품이라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폭죽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한 후 폭발하여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가 2000여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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