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 중 신체 접촉 이후에 실제로는 자신이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실제로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신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글 표시 사항에는 제품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바,ml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oz를 함께 병기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 판결문을 읽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들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때 A가 심판대상조항입니다.

아이디 거래와 별개로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작성자님을 사칭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코패스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회피, 죄책감이 부족한 모습이 일반적으로 싸이코패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는 가능합니다. 만약 말소될 경우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당장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이 더이상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절세를 이유로 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근에 선임하였으므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