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드 자동 발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은행은 기존에 작성자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재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 / 금융
24.06.09
0
0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6만원, 중위소득 46%는 약 100만 원입니다.네 맞습니다중복 수급 가능합니다중복 수급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급여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고 주거급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정확한건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전세 감액시 전세권등기 설정관련 문의
전세권 설정비용 때문이라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0
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어디에서 결정하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폐합 또는 분할을 제안한 후 지방의회가 의결한다음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음 중앙정부 승인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0
0

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데이트 중 신체 접촉 이후에 실제로는 자신이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실제로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0
0

지하철에서 남자 허벅지를 잡고 일어나는 상황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0
0

혹시 이건 접수가된건가요?? 알고싶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신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0
0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질문 !!!!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글 표시 사항에는 제품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바,ml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oz를 함께 병기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0
0

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헌법소원 판결문을 읽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들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때 A가 심판대상조항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