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조건 그대로를 사용하기에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FOB, CIF 자체가 하나의 계약 조건이기에 이에 따라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매도인은 위험은 선적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은 운임,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FOB는 이러한 CIF에서 운임, 보험료를 제외하고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선적후의 비용 혹은 운송 및 보험료 이후의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매수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4.01명 평가00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관세정책은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미국의 금리는 약 4.5%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하여 현재 올해는 금리인하가 1차례도 없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 및 국가들이 고금리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는 경우 어느 한 업체가 도산하면서 도미노처럼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제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00
-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쌀 생산 방식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토지 그리고 자동화를 기반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영세 농민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관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미국산 쌀이 더욱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은 현재 쌀 가격의 약 절반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많은 수요를 뺏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00
- HSCODE 가 어떻게 될까요? 빠른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세제를 포함한다면 세제의 세번인 3402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없이 파우치만 수출을 하신다면 3923.29로 분류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10
- 마음에 쏙!100
- 세제파우치 hscode는 어떤걸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제품은 3923.29에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번은 파우치에 대한 세번으로 실질적으로 세제가 담겨있다면 해당 제품은 세제로 판단하는 것이 통칙 제 2호에 따라 맞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3402호 중에서 적정한 세번을 골라서 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00
- 우리나라 무역협상이 잘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협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한국은 이러한 소식이 없기에 여러모로 초조함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번주 내로 협상완료 소식이 들여왔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303.01명 평가00
- 미국의 관세 협의 어떻게 될것으로 예상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 / EU의 중간 쯤에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협상은 일본을 팔아먹었다고 할만큼 좋지 않은 협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EU는 매우 훌륭하게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세 15%를 목표로 하되 중간점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2900
- 공급망 리쇼어링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경제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에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원가절감을 위주로 공장을 편성하였다면 현재는 팬더믹 사태 등을 대비하여 자국 혹은 선진국에도 일부 공장을 두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가를 전가하여야되기에 원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공장이 생긴 국가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그리고 공장이 없어진 국가에는 일자리 감소 효과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결과들이 있기이에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2900
- 중간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은 무역 적자 해소에 어떻게 기여 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간재 강국이며, 대부분의 중간재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력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기술력 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등이 있을 듯 하며 이러한 중간재들의 경우 미국, EU, 일본 등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2900
-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산업전략이나 수출지원 정책이 효과적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역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을 감소하는 정책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기조로서는 맞지 않기에 가능하면 수출 증대를 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수출증대를 위하여는 정부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한류 컨텐츠가 유행할때는 주요수출품의 우수성을 일부 반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7.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