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은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의 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 관세 체계가 다르고, WTO나 FTA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식 계산은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 규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략적 수단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무역 장벽 지수'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약 67%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중국의 평균 관세율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행정부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실제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23%로 추정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67%라는 수치는 정확한 관세율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은 단순한 힘의 과시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으며, 자국 일자리 회복과 경제 자립을 내세워 고율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 국내 여론 결집이나 강한 리더십 이미지 구축도 포함되면서, 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 투자까지 위축돼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말씀처럼 다 같이 협력해 성장하면 좋겠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강경 정책이 앞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무역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면 조건을 따르라”는 식의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격화되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상대국에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관세 부과는 ‘정당한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부당한 대응’으로 규정하려는 이중 잣대를 씁니다. 이는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힘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미국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대체 효과로 자국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미국 제품의 수출도 줄어들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함께 자국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 훼손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분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이 우려되며, 이는 관련 부품 산업과 협력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제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로 인해 GDP가 0.12% 감소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전반으로는 약 0.206%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로 전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역 상대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분명 큰 부담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한 번에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불리한 협상 조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정부 역시 단기 대응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를 잃은 상대국과의 거래 자체에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화되며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복원이 이루어졌고, EU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왔기에 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면제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FTA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1~2%)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이나 FTA 예외 조항, 또는 보복 관세 조치 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50%라는 수치는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나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치적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전례가 있어 체감 관세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세탁기, 태양광 모듈 등 특정 산업에서 고율의 대응관세가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관세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실질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