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화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화물의 잔존 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을 실제로 전손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손상 평가: 전문 손해사정인이 화물의 손상 정도와 수리 비용을 평가합니다.보험사 통지: 손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에 추정전손 가능성을 알립니다.추정전손 선언: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정전손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보상 협의: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보상금 수령: 합의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화물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됩니다.다만, 보험약관에서 추정전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가치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부분들에 대하여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공동해손 선언: 선장은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해손을 선언합니다.통지 및 정산인 선임: 선주는 도착항에 도달하기 전에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정산인(Adjuster)을 선임합니다. 보증서류 제출:공동해손 서약서(Average Bond): 화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공동해손 보증장(Average Guarantee): 화물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화주의 공동해손 분담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정산 및 분담금 결정: 정산인은 각 화물의 가치와 손실 규모를 평가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금을 산정합니다.분담금 지급: 화주들은 결정된 분담금을 선주에게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아울러 정산시 보험사, 공동해손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보험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의 경우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느 무역으로 빈곤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업무에 동원되지 않는이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실제적으로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은 꾸준하게 추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는 크게 신용장 기반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신용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구매확인서는 이러한 신용장거래를 기반하지 않는 경우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다면 내국신용장, 신용도가 높다면 구매확인서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대표적으로 아래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재화의 국외 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중계무역 방식 수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위탁판매 수출: 해외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외국인도 수출: 국내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나,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해외로 보내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유의점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가능하면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확성의 경우에는 오타나 문구기재 차이 등이 있기에 이에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 시에는 발급기한의 준수, 정확한 서류 준비, 전자발급시스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간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급 지연이나 오류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정보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수출통제제도는 중국에서 수출자체를 금지하거나 일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족이 발생하거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타 국가들에 대한 제재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과과정은 중국 내부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결 후 타 국가에 공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번 수출통제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의 반도체 소재와 항공·우주 구조 부품,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교역하고 있기에 수출통제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역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