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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아직 무역 강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강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통상 국가별 무역규모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을 듯 합니다.'21년 1월~8월 데이터 상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전세계 8등이며 꾸준히 10등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전세계에 약 200여개 이상이 나라가 있는 바 이 중 10등 안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역강대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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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202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0년의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인코텀즈의 개정은 10년주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계속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기에 다음 개정은 203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PU는 기존의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Incoterms 2020에서도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단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3.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4.조달규정(procure) 확대5.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는 여전히 최소담보(ICC C)를 규정하고 있으며, CIP에서는 최대담보(ICC A)에 가입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매도인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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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과세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할 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구매한 국가의 부가세입니다.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해외출국장에서 출국 시 Tax-Refund(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이처럼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는 한국이기에 한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해당국가의 판매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수출(반출) 시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입(반입)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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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를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각 물품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의도는 나라별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를 물어보시는 듯 하여 아래와 같이 평균관세율이 높은 나라를 말씀드립니다.5위 파키스탄 - 16.6%4위 네팔 - 16.8%3위 스리랑카 - 17.6%2위 부탄 - 22.7%1위 이란 - 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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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개인통관이 활성화되다보니 소액물품(미화 150불 이하)에 대하여는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다만, 고가의 물품이나 일정물품(식료품 등)을 150불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관세의 경우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그리고 상대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대부분이다보니 외국무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보호세율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철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현재부과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비관세적인 무역장벽으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수입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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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시신 운구시 세관 통관처리 절차를 받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신의 경우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B/L의 제출로 갈음되며, 국내 수입 시 세관공무원의 신원확인 및 간략한 검사로 수입통관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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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부자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구매확인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거래구조 상 수출자가 A로 될 가능성이 높은바 A가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B에게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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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는 왜 100달러이상 주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해외 직구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때, 추가적으로 영양제에 대하여는 6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150불 이하, 6개 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아이허브의 자체 정책 상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105불 이하, 5개 물품 이하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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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검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검사대상은 무작위 선별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 자체의 기준에 따라 특정품목(예: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 단순한 물품확인이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물품에 대한 특정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검사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압수를 하게되며 폐기처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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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할 때 관세 안붙는 항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수입 시 HS code 제 8517호에 해당 건들은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등 기타 내국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자세한 관세율 및 내국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스리랑카의 관세율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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