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외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검사, 수입제한, 수입요건부과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도 이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다르며, 특히 수입요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직수입 시 국내 판매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갖추셔야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불(미국 200불)의 범위 내에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수입요건 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 단기적으로 상승하면 수출기업에 호재, 하락하면 수입기업에 호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재로 성립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관련자들의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다만 환율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우에는 결국 다른 한쪽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당하여야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적절한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ICC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법원이나 혹은 각 국가에 있는 중재법원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자체의 중재원이나 혹은 범국가적인 ICC의 중재법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중국 및 중동의 치킨게임의 시작으로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대수요처였던 중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의 상황이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몇 십년간 중에서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며, 업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에서의 위험과 소유권 이전은 선적항에서 선적된 순간 발생합니다. 즉,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이 "인도 시점"이며, 선적지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도착항까지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운임 및 보험은 매도인 부담). 2024년 12월 24일이 CIF 조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매출 인식 시점(선적일)이 2024년이므로, 2024년 4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역외물품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에 역내물품으로 전환가능성이 있거나 C/O 발급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 통관된 물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선적일 이후 1년까지는 CO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하려는 국가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재권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지재권의 경우 국가에 한정된 케이스가 많기에 해당 국가내에서의 이익으르 지키기 위하여는 결국 해당 국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고려하시어 변리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처로부터 장기결제를 요구받았다는 것은 수출어음에 대한 대금결제가 상당히 늦게 이뤄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이려면 해당 채권을 미리 판매하거나 혹은 채권을 근거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에 할인율 그리고 자금운영능력 등을 기초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국에서 환경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수출입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야기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규제가 있다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환경규제에 알맞는 상품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조공정 등에 대한 변동은 필요없는지 많은 신경을 써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파악하시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