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실제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서 혼란
15%로 낮춘다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 안 해주네요. 이미 선적 준비는 다 끝났는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인하 발표가 나왔어도 실제 적용 시점은 법령 공포일이나 시행일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발표만 있고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수출입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을 해야 하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관은 아직 시행일 전이면 기존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추후 시행일이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절차가 열릴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당장은 기존 세율로 신고하되 나중에 환급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25%-> 15%로 낮춰져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상황에서는 상호관세 10%를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53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금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15%로 적용이 완료되었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 / 부품 관세의 경우에는 인하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인하 예정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