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 우리도 가능성은 어떨까요?

Question

일본이 쌀 수입 확대 합의했는데 행정명령 문제로 뒤집혔다더군요. 우리도 혹시 비슷하게 문구 문제로 관세 합의가 무효 되는 상황 생길 수 있을까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합의문 문구 하나가 행정 명령과 충돌해서 결국 발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협정이나 양자 합의가 체결되면 국내 법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지연이나 행정부 내부 해석 차이가 생기면 합의가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WTO 체제와 FTA 운용 경험이 많아 합의문 초안 단계부터 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를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막판에 뒤집히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구 하나에 따라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일본은 쌀 수입 확대를 합의했지만, 국내적으로는 행정명령과 관련 규정의 문구가 충돌하면서 실제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국제 합의와 국내 법령·행정체계가 정합성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다수의 FTA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협정 발효 이전에 국회 비준과 동시에 관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협정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세관 집행 단계에서는 원산지 증명·세율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문구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 한·상대국 공동위원회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가 크게 없을듯 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원활히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세수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