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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제도, WTO 개혁 없인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세계화에서 이제는 반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보호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주요 수출국 등에 대하여 꾸준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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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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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무역 합의에 현대 기아 자동차 수출도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 일본, EU의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 협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A 혜택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타 국가 메이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듯 하며, 과거에는 2,5%의 혜택을 받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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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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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왔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15%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EU, 일본과 동일하게 상한선 15%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미 FTA로 받던 혜택이 사라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쟁국가들 대비하여 다른 방법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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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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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규제 강화에 미국이 관세 위협했다는데, 실무에선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계속 다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규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독점에 맞설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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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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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출 통제가 본격화된 시대, 실무 관세 절차도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출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기술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각 기업들이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실물이 없기에 관세법에 적용으르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무역과는 관련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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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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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관세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에 연동이 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인건비를 감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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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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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초로 협의할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리 이야기해두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수출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고 신뢰도가 높아질때까지는 신용장결제, 적어도 화환어음결제 방식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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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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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국 IT 수출에 관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게 한국의 IT는 거의 미국으로 진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일방적인 규제에 대하여 주장하지만 한국은 수출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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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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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랑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진짜 우리 기업들한테 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르코수르 쪽에는 이미 한국 및 EU 메이커들의 자동차 공장이 있으나 관세면제로 본토의 차량도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나 반도체는 무관세이기에 크게 무관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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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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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무역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투자는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적어도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의 협력업체라면 매출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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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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