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되어 2026.2.10 공포되었습니다.2. 2026.5.1 노동절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3. 따라서 2026년 제헌절 +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가산수당 규정은 아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출산 전 육아휴직이나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판단합니다.3.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30명이상이 일정기간 계속 유지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제정, 신고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2026.5 지급 받기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경과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2026.4.1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4.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1) 2026.4.13 ~ 2027.3.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이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11일 정도를 부여 받고 3) 2028.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퇴사 전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다만 퇴사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다른 직장 취업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퇴사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2.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3.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면 면접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직활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4. 면접을 가지고 않은 경우라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직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 임금명세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화해금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처벌을 압박하여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정? 등에 따라 취하 협상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4) 고용보장(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아래 권리는 인정됩니다.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 퇴직금3) 월급 약정시 세전 금액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 - 나중에 연말정산3. net으로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해 주는 경우 연말정산을 병원이 가져가는 방식은 합당한 방식은 아닙니다. net 계약하면 퇴직금 net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