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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요청한 경우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회사측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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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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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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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근무 질문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만약 위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설정했지만 중간에 또는 실제 구두 합의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고 7시간 또는 8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업주 확인서, 실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스케줄 시간표, 구두 변경 근로시간표 등)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주장이라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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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취득일자 2024.1.1 ~ 상실일자 2025.1.1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는 식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수가 기간 개념이 되어 산입 됩니다.(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이고 그 일수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월 7일 근로한 경우 7일이 가입기간이 됨)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 일용직)을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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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 답변1)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4일 전에 해고통보(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3) 주의할 점은 해고통보(폐업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하게 되어 여기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2) 2025.7.31까지 근무한다면 5월 + 6월 + 7월 약정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지급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시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액수를 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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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줍니다.다만 업무상 재해지만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재행보상을 받습니다.(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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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 + 3.3% 세금 처리 프리랜서로 동일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됨)문제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입니다.동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2가지 형태로 구분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위 3.3% 세금처리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 4대보험료 등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소명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한 것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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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없이 성공보수15%는 적합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건 대리 비용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노무사 사건 대리 비용이 비싸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거기에 위임하지 마시고 여러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비용이 사건 처리 중요 기준이라면 여러 노무법인 중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곳에 사건을 위임하세요그러나 저 같으면 비용보다 사건을 위임했을 경우 본인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승소해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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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액수(금액)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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