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2개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고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4대보험이 가입되는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가 항목이 문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이전직장이 지자체 소속 직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자체가 되고 동일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가 항목도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2.1.16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1.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3 : 15일 발생/ 2014 : 15일 발생/ 2015 : 16일 발생/ 2016 : 16일 발생/ 2017 : 17일 발생2018 : 17일 발생/ 2019 :18일 발생/ 2020 : 18일 발생/ 2021 : 19일 발생/ 2022 : 19일 발생2023 : 20일 발생/ 2024 : 20일 발생/ 2025 : 21일 발생2025.10.1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이 되고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2025.9.10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1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6.11 ~ 2025.9.1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아래 임금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1) 2025.6.11 ~ 6.3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2) 2025.7.1 ~ 7.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3) 2025.8.1 ~ 8.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4) 2025.9.1 ~ 9.1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명시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면서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합의한 약정월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월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문제(임금정산 등)가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세전 월급이 270만원이고 2025.10.13 ~ 20.31 근로분은 1,654,840원 정도 됩니다.첫달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만 공제 합니다.근로소득세 7,830원 + 지방세 780원 + 고용보험료 13,090원을 공제합니다.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문구나 오퍼레터 문구나 6개월 계약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 가능이란 문구 존재에만 차이가 있는데 "가능"이란 말은 의무적으로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어차피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구비하신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따라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연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피해보상 문제는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구제 받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 퇴사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3)번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그때 수급하는 것이라 질문자가 생각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닙니다.(퇴사 후 질병 치료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기간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5주차시라면 지금 회사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