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2021.6.4 입사자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6.4 ~ 2022.5.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6.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6.4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6.4 :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5.6.4 : 연차휴가 16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번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이미 3년이 경과 함)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
-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개월 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경우라면시용자가 먼저 법 및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기관이 확인해 주던지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어느 경우에나 회사에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사유에 의지하기 보다 사용자와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무효나 취소행위)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위 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하려면 임금 등을 지급할 근거(법률이나 약정)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 지급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한 사실 +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어떠한 법률관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 반환해야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취하해 주시면 안됩니다.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2년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온 경우라면3.3% 세금처리 및 주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알바 3.3% 2년 3개월 + 정직원 4대 가입 5개월 동안 통장에 매월 임금 지급내역이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년 8개월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살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7일 정도 1.1 회계년도 방식이면 지금까지 5일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100
- 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이전직장에서 받던 연봉(임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사용증명서에 보통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증명서 제출로 대체되지 않는지 문의해 보세요연봉계약서 제출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취업하는 직장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취업하시라면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위 대통령령 규정)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위 내용이 법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이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거랑 맞는지 확인하세요1) 근로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1년, 정규직 등 규정2) 약정 임금 : 약정한 월급 + 시급 내용3) 4대보험 가입 여부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된 경우에도 1주에 45시간 근로하고 월급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은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보면 7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세요!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3년까지는 소급 가입 가능)1주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히여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5.01명 평가00
-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규정에 따르면 2024.5 중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5 중순 ~ 2025.4 중순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 중순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5.9.30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