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본가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해서 향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공식적으올 종료되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보증금 권리가 기재된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곳에 입주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부 지원 금융 상품 이용이 차단되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실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장상 1개 호실을 가벽으로 나누어 여러개의 임의 호실로 만든 불법 쪼개기 매물은 경매시 최우선변제금 등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니깐 대장상 면적과 실물 면적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호프집이나 식당 창업 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거나 무단 증축이 있다면 기존 영업 허가증 승계와 신규 영업 신고도 불가능하므로 인수가 물건너 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운용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서 자산에는 안잡히지만 계약자가 입주자라면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시 입주 및 재계약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 등록을 신청할 때 리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 명의의 고가 리스 차량은 단지 내 주차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규제망이 매우 촘촘해서 법인과 사업자 생업용 차량 외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니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 입주 전 차량을 기준 가액 이하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한 필수 행위이므로 4층과 함께 먼저 수리한 뒤에 1,2층 주민을 상대로 지분비율만큼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층이 비용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을 가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공사 전 옥상의 균열과 누수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두시고 동 회의 소집 문자나 방문 대화 등 협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과 구조, 위반 여부 등 물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주와 빚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적이나 층수 같은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고 소유자나 담보 설정 등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전월세나 매매 계약시 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부에서는 갑구에 실소유주와 을구의 융자금 규모를 반드시 대조해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무조건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과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혜택이 훨씬 더 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으로 이득입니다. 기존 통장으로는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향후 공공분양까지 모두 노릴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됩니다. 전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유예 기한인 2026년 9월 30일까지 기존 가입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환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는 공급이 적고 기존 입주자가 잘 나가지 않아서 대기가 수년씩 걸리기도 하지만 국민임대는 신도시 등에 신규 공급이 많아서 비교적 빠르게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는 목돈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영구임대보다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추서 매월 고정 지출을 줄이기에 더 유리합니다. 당첨 경쟁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영구임대는 수급자나 취약계층 등 법정 우선순위 중심인 반면에 국민임대는 아드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거주기간 등으로 공정하게 가점 경쟁을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 여러군데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을 내놓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흔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이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방이 계약되는 부동산 한곳에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급등과 높은 경쟁률로 청약 무용론이라는 말이 있으나 입지가 좋은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분양권 상한제 주택 기회를 잡기 위해서 통장은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청약 통장에 과도하게 묶어두는 대신에 청약은 최소한의 요건만 채워둔 채 남는 유동 자금을 주식이나 ETF 등 다른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 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은 빈집이 늘어나 가치가 떨어지므로 청약 통장으로는 인구가 밀집되는 수도권 요지의 신축 단지만을 조준해서 넣고 나머지 자산은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해서 불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전 주인의 채권자가 집에 압류를 걸어둬서 집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최고 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즉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접수까지 당일에 완료해서 완벽하게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