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부 24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입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장,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가 무너져 물건을 만즐고 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는데만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전쟁 중 무분별하게 발행된 하폐로 인해서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노동 인구 감소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자생적 회복이 어렵습니다. 종전 직후에는 언제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마셜 플랜 같은 대규모 국제적 원조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도 경제 성장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최소 5~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타인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배수가 불가능할 때 인정되는 배수권이 있으므로 빌라측이 하수관을 마음대로 막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빌라측이 그동안 사용료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소멸시효는 최대 10년이므로 30년치 전체가 아닌 최근 5~10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하 하수관의 토지 사용료는 관이 차지하는 미미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하기 때문에 빌라 측의 주장만큼 큰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청 도면을 통해서 최초 건축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고 하수관을 공용 도로로 우회하는 공사 비용과 비교해서 빌라측과 소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6개월~1년 이내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매년 공시지가의 25%라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 땅이라도 지자체나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임의로 주고받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예외사유도 존재 하는데 상속받은 농지가 1제곱미터 이하와 60세 이상 농업인의 고령 은퇴, 질병, 입대,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나 임대가 허용됩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해 처분이나 벌금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도를 이용해서 위탁 경영을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선반영해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취득세와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은 가치 펴가가 명확해서 부수적인 세금 부담이 없으나 부동산처럼 미래 가치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자녀의 세금 납부 능력과 부동산의 미래 전망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인테리어 비용은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평당 150~200만원선으로 30평형 기준 5000만원 내외로 예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루기보다 꼭 필요한 단열, 방수, 창호 위주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화려한 디자인을 덜어내고 멀쩡한 문짝이나 싱크대는 철거 대신에 필름 리폼을 활용하시고 조명, 도기 등은 직접 최저가로 구매해서 설치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눈으로 보기엔 집이어도 법적으로 상가나 호텔을 불법 개조한 방이며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살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되고 단속 시 싱크대 철거 등의 위험이 있으며 숙박시설은 정부 단속이 심해서 전입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거용 사용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거나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기쉬우므로 마음 편하게 오래 살 계획이라면 용도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인 정상적인 집을 찾으셔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통보된 감정평가액 숫자 자체는 법적으로 고정되어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재평가가 되더라도 변동 폭은 1~3% 내외로 매우 미미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이나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률인 비례율이 떨어지면 감정가는 그대로여도 내가 인정받는 실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율 하락이나 조합원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 폭은 5~10% 내외이며 사업이 크게 지체도리 경우 그 이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자체의 하락보다는 향후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나 일반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매매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서명하실 수 있다면 동반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후 일반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서 성년후견인을 지정받고 매각 허가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은 반드시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자녀가 임의로 사용 시 증여세나 법적 분쟁의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현재 인지 상태로 매매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 중이니깐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강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도중보다는 2026년 3월 만기시점에 맞춰서 5%를 인상하여 재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기 시점에 올려 받으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미리 증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