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최고 82.5%의 살벌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 수익 구간에 진입한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새로 집을 사줄 수요자도 줄어들어 가격 하락 압력이 거셉니다. 현재 정부는 자금력이 압도적인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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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갑구를 통해 실제 소유자 성함과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서 대출 및 전세권 등 채무 상태를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나 소유주 정보가 다르다면 대장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상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철절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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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구옥 아파트에 거주해도 문제는 없나요?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을 구하는데요. 구옥이지만 아파트여서 마음이 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아파트 매수시 꼭 확인해야할 점은 30년이 넘으면 공용배관 노후로 녹물과 누수 위험이 큽니다. 관리사무소에 배관 교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도식은 외부 노출이 심해서 샷시 교체가 필수이며 교체 비용은 약 1천만원~1.5천만원을 예싼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 밤 9시 이후 주차 상태를 확인하시고 인덕션 샤용을 위한 전기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년 초과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례법 대상이 되어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빌라보다 보안과 관리가 좋지만 배관과 샷시 상태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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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간거래하면 세대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명의가 아드님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로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세대주 변경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계좌이체 내역 및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는점 명심하세요. 행정정차 순서로 먼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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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빌라매매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 및 역전세 리스크가 여전한 현재 시장에서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고정 지출을 없애고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이 빠르고 나중에 집을 파고 싶을 때 제떄 팔리지 않는 현금화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근처라는 점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4년차 준 신축 빌라는 가격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억원의 현금을 한곳에 모두 묶어두기보다는 향후 아파트로의 상급지 이동을 고려하여 입지조건을 더욱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남들과 비교가 아닌 본인의 평온함을 위한 선택으로서 빌라 매매는 훌륭하지만 추후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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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이 상황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고맙다고 한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 복비와 잡수리 비용을 질문자님이 계속 거주함으로써 아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험하게 쓰거나 월세를 미납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새로운 세입자보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인 질문자님이 남아주는 것이 임대인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안정입니다. 월세를 5% 올리되 관리비를 깎아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 인상 기준을 챙기면서도 좋은 세입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최선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가보기에는 찝찝해하지 마시고 당분간 주거비 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셔도 좋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만큼 힘들어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놓쳐서 새로 생길 번거로움과 비용 지출을 막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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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타지역 취업 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 일부 거주로 인정되어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 세대주만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가족이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주말부부를 유지하며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위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사후 관리 및 소명으로는 가족의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관리비, 어린이집 기록 등 실제 거주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 시 지방 재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히 주말부부 상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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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게 될 때에는 어느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집값과 소득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무주택자도 수도권 기준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내 연본ㅇ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미래 금리 인상을 대비한 스트레스 DSR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연봉의 6~7배 수준이 한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대출을 활용하여 5억원대 아파트를 보신다면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넉넉한 디딤돌 대출이나 출산 가구 대상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집값의 70~80% 수치보다는 본인 연봉에 따른 상환 능력이 대출 한도를 결정해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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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해요 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가 년세는 원칙적으로 중도 환불이 어렵지만 지금이 방을 넘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수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할테니 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확답을 받으세요. 지금 추가 합격생들이 방을 찾는 피크 시즌이니 학교 커뮤니티와 인근 부동산 5곳 이상에 사진과 함께 년세 승계 글을 즉시 올리세요 다음 사람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개강 직전인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으로 보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넘기는 것이 600만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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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다른 구매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 외제차 구매 방식의 차이는 관리의 편의성과 가격의 경제성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식 딜러 구입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사후 서비스와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중고차로 팔 때도 감가가 적어 가장 안전하지만 초기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병행 및 개인 직수입은 공식 가격 대비 10~15% 저렴하거나 국내에 없는 희귀 모델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개별 인증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며 보험료가 공식 수입차보다 1.5배~2배 가량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한글 지원 시스템과 편리한 정비를 원하신다면 공식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정비 지식이 풍부하고 초기 비용 절감이나 희소성을 중시한다면 직수입 방식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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