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극단적인 가격 급등이나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처럼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공급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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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빌라의 대지면적이 서울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초과 등 지정된 기준 면적 미만이거나 경매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매매 거래시 대부분의 빌라는 대지 지분이 기준 면적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개별 물건의 대지면적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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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 세금강화는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 논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주택은 주거 복지나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기존 여부에 따라서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이 투기나 단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중심 과세 철학에 기반하며 똘똘한 한채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집 수요를 억제하고 한정된 주택 자원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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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비밀번호 전달 시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비밀번호와 입주 궈한은 잔금이 모두 완납되는 9월 12일에 넘겨주는 것이 기준이며 잔금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방문이 필요할때는 상호 협의하에 임시로 개방하되 9월 12일 잔금과 동시에 정식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납입일과 관계없이 잔금일부터 입주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정산 명세를 미리 특약이나 정산서로 명확하게 해두면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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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은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로 새로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문자,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두로 2년 연장이 합의된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기간 2년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승계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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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에 대한 비전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지만 동종 업계 경쟁 심화와 무인 점포 특유의 높은 절도와 파손 리스크로 인해 순수익 창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판매형 업종보다는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 전문점처럼 손님의 손길이 덜 가면서도 회전율이 받쳐주는 업종이나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전문 관리 요소가 결합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관리가 편하다는 점만 보고 무턱대기 보다는 철저한 상권 분석과 방법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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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시기 지방 아파트 사는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규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오히려 정부의 세컨드홈 세제특례 확대나 미분양 해소 대책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진입 부담이 낮아진 편입니다. 다만 지역별 공급 물량과 인구 유입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하므로 향후 가치 유지가 가능한 입지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 조율에 유리할 수 있지만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환금성과 지역 경제 기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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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면 정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남의 땅임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라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야 하며 대법원 판례상 자주점유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원소유자가 중간에 변경되면 시효 주장이 복잡해 지면서 실제 승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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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왜 중간 규모의 변화를 가장 늦게 발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 규모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돼서 인간의 뇌가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정책과 사회 제도는 급격한 충격이나 사소한 일상 관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중기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모니터링 레이더에 쉽게 걸리지 않으며 한번에 터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자와 골든타임이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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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7세 남자 소속공인중개사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럼요 충분히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이 가능하고 주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용 매물을 다루는 일반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신입을 많이 채용합니다. 부동산 실무 경험과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개업하는 것은 월세와 광고비 등 고정비 부담과 계약 사고 위험이 크므로 권장 드리지 않고 먼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해서 1~2년 동안 계약 체결 과정과 실무 노하우, 지역 상권등을 익히시고 독립적으로 개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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