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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인과, 경영인의 결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것은 나라마다 공직자 기준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별로 법이 다르고 공직에 있는 자가 겸업을 하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이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대해 합법적인 나라로서, 어떤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직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 교사,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로비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정치인이 선거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법의 차이가 지금 공직 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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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전방위적으로 알아보시고, 투자할 종목을 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주택이면 그 중에서도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여러 종목이 있죠. 토지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상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종목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를 골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이클이 느리고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와는 다르게 환금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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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목표하는 지역에 단기간 (1-2년) 거주하거나 출장 등의 이유로 머물러야 할때 매월 고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할 때 부담해야할 많은 세금들이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구요. 전세 제도의 단점이라면, 주거 불안정성이 가장 큰 단점이죠. 2년마다 재 계약을 해야하는 점, 전세금이 올랐을 때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작은 금액이 추가되지만, 전세는 몇천만원씩 오르다 보면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요. 목돈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점도 말씀하신 대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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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승은 왜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는 시장에서 전세나 집값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들썩거리고, 전세 사기등 여러 요인들로 전세기피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월세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세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하향일때는 월세 상승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생각해보신다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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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택을 30평 지을려고 하는데 평당 450 바닥 2500 설계500 이라는데 내일 지을땅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멀 물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과 토목을 대략 결정하셨고, 주택의 형태도 결정하셨다면, 전기나 정화조, 수도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주택을 건설할 때 전기나 수도 등 유틸리티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에 따라 나중에 거주하실 때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내용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구요. 집을 지으신다니 부럽네요. 좋은 건축되세요!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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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그 아래에 무수한 공급업체나 인력들의 일자리가 확충됩니다. 물론 폐해나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만 언제나 수요는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 추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은 없죠. 다만, 현재처럼 상가/주택 공실이 많은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입주할 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구성을 기존과 다른 구성으로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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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상가 같은 곳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온라인마켓의 활성화와 배달문화 등으로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상가투자에 대한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오히려 특정 목적을 갖지 않는 상가거리는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에 대한 소비 지역 변화도 많이 생겼구요.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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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라는 말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실건데요, 사실 이건지나친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적거래만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매수청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여기 들어가서 살기위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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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의 비중이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수록 높아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해서 7일후에 확인 해 보실수 있구요.다만, 여기저기 확인해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개인당) 신청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려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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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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