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또 다시 바뀌는 건가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 수준에 맞춰서 정비를 한게 엊그제 같은데..
이 산정체계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러면 더더욱 혼란만 가중시키는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재산세 및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시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9%인데 이것을 80%까지 인상 시키는 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대선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세수 부족등으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시절 추진하던 정책으로 공시자가 현실화를 통해 세부담을 늘려 부동산 수요를 일부 억제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수준이였고 해당 정책을 통해 80%까지 올리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윤석렬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없애면서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수면위로 나오는 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발표한 사항이 아닌 기사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방향성만 차이가 있지 늘 주기적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고, 문제는 시장의 결과치가 늘 정부가 생각하던 예상치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좀더 관망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반복됩니다. 시세 반영률을 둘러싼 정책 갈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세금, 복지 제도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시세 대비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려 세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였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되어 고령자, 무주택자, 1주택자 실거주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여 현 정부에서는 다시 공시자격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매년 체계가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면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 되지만 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재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화 계획으로 돌아갈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및 개편은 실제로 2026년 정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공시가격 관련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현실화 계획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였던 정책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안정성과 균형에 초점을 둔 새틀립 방향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공시가격 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나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발표 시기에는 관련 언론 보도나 국토교통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시설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으로 연도별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렸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오면서 합리화 방안으로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게 되었고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 오며서 현실화 방안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유세를 올려서 세수를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정권마다 바꾸게 되면 결국 국민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도 공시가격 산정체계는 시장변화 연동과 현실화율 동결 발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임시 방편이라는 느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정부 정책 신뢰와 세부담 예측성 면에서 혼란을 가중시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혼란만 가중되어 가고 있어 정부 정책 주가 세부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