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혼인 중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반복적인 연락과 갈등 끝에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역시 손해액 산정에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이를 침해한 제삼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성립 요건은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 결과입니다. 질문 사안처럼 실제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졌다면 인과관계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실무 기준실무상 청구금액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수천만 원 범위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며, 실제 인정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과 정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통화 기록, 녹취, 문자, 만남 정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므로 시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5.01명 평가00
- 전자소송 청구원인 일부 삭제 및 소가액 변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단계라면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 일부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소가액을 감축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중 일부 철회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소송상 처분권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이 곤란한 청구원인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원인 일부를 철회하면 해당 부분은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가액 역시 청구취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축에 맞춰 정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합니다. 실무에서도 조정 불성립 이후 쟁점 정리를 위해 이러한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원고에게 불리한 영향 여부통상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쟁점을 철회하는 경우, 소송 전략상 약점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법률상 불이익이나 패소 추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을 단순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제출 문서 및 실무 방법전자소송상 준비서면 형태로 청구원인 일부 철회 및 소가액 변경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의견서 형식도 가능하나, 통상 준비서면에 정정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소가액 변경에 따른 인지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월세 계약 완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후 기존 집의 집주인이 청소를 했다고 하며 다시 사용하면 청소비를 내라고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종료 전까지 임차권은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청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 시점에 원상회복 및 청소를 마친 상태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할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이나 비밀번호 변경은 점유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통상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시행한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근거는 없습니다.대응 전략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까지 점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없는 청소는 임대인 책임임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비 지급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출입 방해가 계속된다면 임대차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정상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 책임은 임대인 측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재산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 전원이 성인이고 상속재산의 귀속을 특정인별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질문자 사안에서는 차량과 동산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은 어머니께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각 재산별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 관련 등기와 이전 등록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귀속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상속 대상이 되며, 협의에 따라 지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에 따른 분할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절차 진행 방법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동산이나 선산은 해당 관리기관이나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명의 정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별로 접수기관이 다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필수이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다수 포함된 사안이므로 등기 전 단계에서 서류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9개월 동안 고지가 안 된 체납고지서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태료는 적법한 고지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최초 고지 자체가 없었고, 체납고지서가 사실상 첫 통지라면 가산금 부과와 자진납부 감경 배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과태료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지는 고지 시도 여부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과태료는 행정청이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고지 없이 체납 단계로 바로 넘어간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됩니다. 행정청이 적법한 송달을 했다는 점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제작일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의 제기 및 대응 절차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을 하여 최초 고지 부존재, 가산금 부과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송달 내역, 등기 반송 여부, 전자고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입증 및 유의사항본인이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적극적 입증보다는, 행정청의 송달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만 주소 변경, 수령 거절 등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게임머니 현금거래중 사고발생 근데 거래사이트에선 귀책사유자 편을드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확정적 진술을 신뢰하여 금전적 처분을 하게 만든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구매자는 본인 물건이 맞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게임사 안내로 본인의 오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실패의 귀책은 구매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의 내부 방침은 법적 판단과 무관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거래 성립의 핵심 요소인 ‘본인 등록 물품’ 여부를 단정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그 진술로 인해 질문자가 제삼자 물품을 매수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착오를 넘어 신뢰보호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검토 대상입니다.대응 전략우선 구매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팅·통화 녹취, 게임사 답변, 구매자의 실수 인정 발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기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 중심 대응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거래사이트 중재 결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법률관계로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명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계좌 거래중지와 그로 인한 업비트 이용 제한은 상대방 계좌의 위험성, 더치트 등록 이력 등 상대방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상대방의 요구로 추가 송금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위치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손해가 질문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고,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정지는 금융기관의 내부 조치이고, 가상자산 시세 변동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투자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삼자인 질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더라도 먼저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송금 경위, 상대방의 요구 내용, 약속 불이행 사실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시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문자·메신저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쇼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업주가 네이버 톡톡이라는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특정인을 지칭해 욕설을 보낸 행위는 별개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예약 취소의 귀책과 무관하게, 해당 표현은 사회상규를 명백히 벗어난 언동으로 형사상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냥 넘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은 당사자 간 메시지이나, 사업자 계정에서 고객에게 발송되고 저장·전달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욕설 문구와 발송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대응 방법욕설이 포함된 화면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예약 내역과 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위와 정황에 따라 경고나 약식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업주의 위법성 판단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노쇼로 인한 업주의 감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 메시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피하고,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와 법적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채무자 법인 회생 중 채권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상태에서 채권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법원은 신고서의 형식·기재 요건과 증빙을 심사한 뒤 적법하면 채권자로 직권 등록합니다. 따라서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채권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채권자 지위는 심사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채권신고 후 처리 절차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채권의 존부·액수에 대해 조사하고, 이후 채권자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넘어가며, 별도의 개별 통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판부 서면민원으로 채권자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전자소송 인증번호 관련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채무자가 최초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자동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채권신고로 편입된 채권자에게는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여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점에서 재판부 안내는 절차상 맞는 설명입니다.기록열람 및 대응 방법전자소송 접근이 어려운 경우, 회생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후 채권자표 반영이 확인되면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하시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3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서에 매매대상, 매매대금, 당사자, 계약금 성격이 특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협조 의무와 계약 구속력에 관한 합의가 명시된다면, 매도인 변심 시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구조에서는 허가 불성립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가 배액배상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가계약의 법적 효력 범위민법상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요소가 합의되면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특정되면 매매계약 성립을 긍정합니다. 특약으로 계약 구속력과 배액배상 조항을 두는 것은 효력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와 배액배상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허가 불성립이 매도인의 비협조, 자료 미제출, 고의적 지연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 판단 자체로 불허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가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 협조 범위, 허가 불성립 시 귀책 판단 기준, 세입자 퇴거 일정과 연동된 본계약 체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계약도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분쟁 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가 절차와 위약 책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