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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CCTV 정황(거부 표시 부재, 웃는 반응, 짧은 접촉, 부위·맥락 등)은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약해도, 접촉의 부위·경위·지속시간·주변 반응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영상 원본과 동석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말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기습적·일방적 접촉이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일시적 스킨십이 상호 친밀한 분위기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상 ‘추행성’ 인정 여부입니다.입증 및 진술 포인트영상은 편집 없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로 제출하고, 시간대별 접촉 부위·지속시간·상대 반응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주세요. 동석자(직접 목격자) 진술서, 결제내역·좌석 배치, 출입·주문 장면 등도 함께 제시하면 맥락 입증에 도움됩니다. 진술서는 배려·이동 유도 목적, 상대 반응 확인 후 즉시 중단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과장된 감정표현·추측은 배제하십시오.실무적 대응피해 호소가 지속되면 모욕·협박 등 쟁점이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고, 합의 논의가 필요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수사결과는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 또는 정식기소 중 하나로 귀결되며, 자료 구성이 탄탄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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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사유 및 합의되지않은 별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부 간 폭언·폭행이 상호 있었다면 일방의 유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 명의 전세집의 도어락을 임의로 변경해 점유 중이라면, 이는 부당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공동주거로 보아 즉각적인 강제퇴거는 어렵고,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폭력·폭언 등으로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쪽 모두 폭행이 있었다면 쌍방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상쇄되거나 감액됩니다. 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경우에만 유책으로 보며, 감정적 거리나 임시퇴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의 점유는 남편 재산에 대한 독립적 권리가 없어, 부당점유로 민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적 대응남편 명의의 전세집이라면 아내의 거주를 종료시키려면 (1)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주거권 이전 및 인도청구 병합, (2) 별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 및 향후 전략생후 100일의 영아는 모성 우선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폭행·폭언이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입증되면 남편에게 일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녹취·진단서·CCTV 등)를 확보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조정 대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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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충돌사고로 보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과 일부 과속 정황이 있더라도 주된 원인은 차선변경 차량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차선 변경이 주요 원인인 경우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 악화가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약 10~20% 가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경우, 선행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우세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커진 점을 이유로 일부 감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대응 및 절차입원 치료 중이라면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차량 견적서(또는 전손확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비해 MRI,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실무적 조언상대방이 과실을 다투거나 보험사가 과실 조정을 시도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도로 구조·차선 위치를 기반으로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손 처리 차량은 잔존가치와 보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경찰에 제출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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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시점에서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동 법률에 따르면 경찰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근거로 금융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금전은 금융감독원·경찰 협조 하에 환급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입금 경로가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의 송금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사기 연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1)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안내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2) 경찰서에 방문해 본인이 현금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된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협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향후 자금 해제 요청 시 유리합니다.(3)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본점 소비자보호부서를 통해 환급공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유의사항 및 조언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내용 전달·금전 협의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치면, 실수입금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계좌가 해제되거나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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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외 개인간의 합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이미 양 당사자 간 ‘380만 원에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합의가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없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일정 금액으로 종결하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수리비를 다시 계산해 금액을 늘려도, 당초 합의금액 이상을 청구하려면 기존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기망, 착오, 협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양측이 통화로 38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실제 200만 원 선입금 후 잔금 분할까지 명시된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유효한 화해로 인정됩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보험 미처리 조건으로 자율 합의를 했다면, 통상 법원은 “합의 당시 금액으로 손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380으로 하자’고 제시하고 지인이 이에 동의하여 금액을 송금했다면, 이후 추가 요구는 채권자의 일방적 변경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2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포기 후 단순 협의 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대응 조언지인은 문자와 녹음파일을 증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금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2025년 ○월 ○일 통화 및 문자로 380만 원에 합의 완료, 전액 지급 완료”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명의로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송금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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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좀 드릴게요. 신속 채무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추심 및 독촉 지속 여부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채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1~2주간은 기존 추심전화나 문자, 자동안내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대부분의 추심이 일시 중단되며, 통상 접수 후 10일 이내에 추심이 완화됩니다.우편물 발송 여부카드사나 은행은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어 일부 통지서(연체, 조정신청 안내 등)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등의 문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인 금융안내 형태로 옵니다. 가족에게 노출을 피하고 싶다면 등기우편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요청하거나, 가능하면 주소지 변경을 사전에 검토하십시오.조정 심사 중 상환 여부조정 심사기간 동안 개별 채권자에게 임의로 상환하면 조정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납부를 보류하고, 승인 후 위원회 계좌를 통해 통합 상환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조정 대상 채무 범위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자동차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일부 정부보증 제외분 포함)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있는 학자금대출이나 세금·4대보험 체납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상담 시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승인 후 절차약 2개월 후 조정안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채권자들과 최종 합의를 거쳐 ‘상환계획안’을 송부합니다. 이후 매월 일정액을 위원회에 납부하면 위원회가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납부 시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신용 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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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의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으나, 판례상 통상 2년 이상 지속되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비귀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 이혼 후 생활 기반, 혼인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한 별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실체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사정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입증 및 절차 전략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각자의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생활비 분리 자료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연락 단절, 정서적 유대 단절, 공동생활의 부재가 이어졌음을 진술서나 문자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원은 통상 2년 내외의 별거가 이어지고, 재결합 시도가 없으며, 부부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 파탄을 인정합니다.실무상 조언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녀 양육계획, 주거 및 생계유지 방안, 교육 환경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별거 2년 이상 지속과 혼인파탄의 명백한 사정이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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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상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좌 양도나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전 이동이 있었던 사람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로부터 빚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점과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공범이나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대상은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돈이 불법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대응현재 친구가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관련 계좌의 자금 흐름을 모두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거나 현금으로 전달된 내역이 확인되면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의 목적과 채무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의심이 해소됩니다. 송금 내역, 차용 경위, 문자나 메모 등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실무적 조언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불필요한 연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범죄로 인해 받은 금전이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몰랐다면 법적 책임은 미치지 않습니다.결론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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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장의 행위는 신분도용을 매개로 한 허위홍보와 금전수취로서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까지 포섭될 여지가 큽니다. 부분 환불이 있었다 해도 기망에 의한 이득 수취가 확인되면 형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신분을 영리 목적 홍보에 사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명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기망으로 수강료를 수취했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반복된 지연·미지급 급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입니다. 표시광고법 및 학원법상 행정위반도 아울러 검토됩니다.수사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홍보문구 사용 경위, 학부모 상담 녹취·문자, 송금내역, 실제 수업 강사 특정, 내부 단톡·공지 캡처 등을 증거목록으로 기재하십시오. 정신과 진단서는 명예훼손·신분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제출하고, 추가 도용 우려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계정·홍보물 전수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동일 계좌로 수강료·급여를 처리한 정황은 자금흐름 추적과 범의 입증에 유효합니다.민사 청구 및 손해배상형사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위자료, 치료비, 과외 손실 등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원장을 공동피고로 하되, 수강생 환수금과 별개로 본인의 성명권·명예 침해 손해를 구분 산정하십시오. 형사 불기소 시에도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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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은 특수폭행 일방 가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주병을 투척하지 않고 내용물만 뿌렸고 신체 접촉·상해가 없다면 형법상 위험한 물건 사용의 폭행 성립이 약합니다. 상대의 선제 모욕·도발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 평가 여지도 있어, 합의는 금액 수용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구체적 위험성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용 태양, 거리, 피해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달리 상해는 처벌의사와 무관하므로 진단 유무도 중요합니다. 주취·도발 정황은 책임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동석자 진술서·결제전표·출동기록·내·외부 CCTV 탐문을 수집해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소주병을 들게 된 경위와 비투척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위협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십시오.합의 및 추가 조치형사조정은 선택사항입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변호인을 통해 협상하고, 압박성 연락은 녹음해 두십시오. 필요 시 모욕·협박에 대한 별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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