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수사에서 상해가 부정되었음에도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 부재만을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단은 보험 실무에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상해 성립 자체가 부정된 객관 자료를 배제한 채 할증을 강행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방어 의무에 반합니다.법리 검토대인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이 진단서와 충격 정도를 종합해 상해를 부정했다면, 보험사는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디모는 보조 수단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니며, 경미 접촉 사안에서 미실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에 서면으로 대인 취소 및 할증 배제 요구를 재차 제출하고, 담당자 확약 녹취와 수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내부 심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융 감독 민원을 제기해 동일 보험사 이해 상충과 방어 의무 미이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해 부정의 객관성, 대인 실지급 없음, 담당자 확약입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가 접근 권한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고 계정을 이전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 이용자가 결제한 비용까지 손해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판매자 특정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접근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일 수 있으나, 형사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판매자가 계정 회수 수단을 보유한 채 거래했다면 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플랫폼 메시지, 결제 기록, 계정 변경 시점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거래 기록과 접속 로그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위반 문제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행위를 한 아르바이트생과 점포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미성년자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됩니다.법리 검토담배 판매는 연령 확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됩니다. 판매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점포에 대한 영업상 제재도 함께 검토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이력이 있다면 과거 거래와는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당 손님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진 신고나 추가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당시 외형 판단, 근무 환경, 이전 신분증 확인 경험 등을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포 내부 매뉴얼과 교육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는 동일 인물로 보이더라도 매번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리적 압박이나 불쾌한 반응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혐의 부인 입장에서 사건 현장의 CCTV 원본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 삭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며, 국밥집에 대한 직접적인 보존 요청은 향후 증거 훼손이나 임의 삭제 주장에 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사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퇴거불응 사건의 핵심은 명확한 퇴거 요구의 존재와 그 인식 가능성, 이후 태도입니다. 이를 입증하거나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행동과 경찰 개입 전후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상 원본은 편집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보존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존 요청은 협조 요구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는 입장 이후 좌석 이탈 여부와 행동, 직원의 명시적 퇴거 요구 존재 여부, 경찰 접근과 퇴거 경위, 녹음 및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선, 예방적 제지 조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보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야 합니다. 원본성과 연속성 유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존 요청 범위는 사건 전후 일정 시간으로 한정하고, 열람이나 제공 요구가 아닌 보존 요청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결론 및 핵심 판단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 성격의 조치이고, 형사 조사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 조사 요구는 절차상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긴급 보호 목적에 중점을 두고 판단되며, 고의성이나 처벌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항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인지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개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 아동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석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동석은 사안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신청과 영상 녹화 요청은 정당한 권리로서 가능하며, 정신과 진단 자료가 있다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셔야 합니다. 유도심문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이의 저항 행위는 당시 상황과 비례성에 따라 상호 충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고의성 판단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 중심 설명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형사벌금확정판결후 민사소송문의.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다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라도 민사 기록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해, 정신적 손해, 치료 필요성은 민사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자료 재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사판결은 유죄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녹취 등도 민사 증거로 편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 당시 사용한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은 그대로 활용하되, 민사용 입증 취지에 맞게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과 세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비 외에도 통원 경과, 치료 기간, 후유 증상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증명 책임이 핵심이므로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육아 분담, 양육비, 거주지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단순 서면 합의만으로는 집행력은 부족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육아 및 양육비 관련 법리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 체계상 양육비 부담과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효력에 그칩니다.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및 전세 계약 문제장모 명의 주택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사위로 유지됩니다. 거주 이전, 보증금 반환, 점유 종료 시점 등에 관한 합의 역시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임대인인 장모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합의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명도와 연결하려면 임대인 의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공증 및 실무상 유의점합의서에 금전 지급이나 인도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공증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집행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남의 가게에 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도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거나 최소한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차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차용은 취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책임 범위 및 현실적 대응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보통은 변제 요구나 연락 수준에 그치고,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잠적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나중에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유의사항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거짓 사정을 꾸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 문제에 가깝고, 성급히 범죄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회생·파산5일 전00
- 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전제로 위험 예방 차원의 민원을 제기했고, 고의적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 착오 가능성을 스스로 정정·철회까지 한 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질의나 신고, 특히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방적 문의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고의 및 인과관계 판단시간대·출구 번호·이용 수단에 대한 착오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문의는 허위 인식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즉시 재통화로 착오 가능성을 알리고 조치 중단을 요청했다면 업무방해의 인과관계 역시 단절됩니다. 실제로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방해 결과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유의사항다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예방 목적의 선의 민원과 자발적 정정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형사책임을 우려할 필요는 낮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레퍼럴 추천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천·가입·구매 행위만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나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레퍼럴을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유사수신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또는 법익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광고·추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율될 수 있으나, 허위 사실 고지나 투자금 편취, 구조적 기망이 없는 한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레퍼럴 수익 구조 자체는 불법성이 곧바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및 판단 기준수사기관은 추천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손실 위험을 은폐했는지, 추천자 본인이 불법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피해자가 금전 손실을 입었는지, 손실이 추천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튜버 등 일반 홍보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유의사항다만 투자형·다단계 구조, 미등록 금융상품, 과장 광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천 문구, 수익 구조 인식 여부, 대가 수령 방식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