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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며, 담당 형사의 축소 기재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별도 고소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초기 진술 누락과 증거 미확보는 수사 절차상 문제로 인정될 수 있어 다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직접적인 가격이 없더라도 신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넘어질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적정성을 잃은 경우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은 별개 구성요건으로 독립 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누락된 진술, 왜곡된 조서, 미확보된 CCTV를 특정해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가해자의 다른 폭행 장면은 새로운 사건번호로 별도 고소 접수를 해야 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나 상급기관 신고로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내 폭력 사안은 학칙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향후 진술은 모두 녹음해 수사절차 위반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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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폭행사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질문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일 뿐이며,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가벼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진, 신고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폭행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는 추가로 준비하거나 우려할 특별한 위험은 없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만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사진, 당시 경위가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호폭행, 우발성 주장 등을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폭행은 즉시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로 민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가해자 측 주장은 약해집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일 뿐 사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 질문자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부위 사진 원본, 당시 메시지, 진단서, 함께 있던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진술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만 확보해 두면 충분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는 없으나 진술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폭행과 함께 협박성 발언이 있었거나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별도로 스토킹범죄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경제적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불리하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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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아서 인도불법주정차신고했는데, 자치구의 <담장허물기>내부규정으로 과태료 불수용결정이 행정처분 인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장허물기 참여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불수용 통지가 단순 사실통지라고 보더라도, 인도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재량 여지가 좁은 규범이므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불부과 결정을 반복한다면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 폭이 기준 미달이고 보행안전 침해가 명백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내부지침으로 이를 완화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주민의 안전보장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가 문제됩니다. 담장허물기 지침은 상위 법령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불수용 통지의 일관성, 인도 폭 실측 자료, 보행 위험 사진 등을 확보해 행정심판에서 부작위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특히 인도 110cm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에도 동일 결정을 내린 경위도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통지라고 판단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또는 지자체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도 통행 방해로 직접적 위험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요건 검토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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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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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용관련(의료법위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사안은 금액 고지 누락과 반복된 비용 변경, 유지장치 강제 시도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과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사기적 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지와 실제 청구의 차이가 크고 과정에서 위력적 본뜨기 시도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의료법은 진료비, 부대비용 등을 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리 안내된 비용과 실제 청구가 다르거나, 고지 없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안내를 부정하는 행위는 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서 민사상 사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장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본뜨기를 강행하려 한 점은 동의 없는 진료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 비용 안내 내역, 기존 청구 내역, 당일 대화 등을 확보해 진료비 고지 위반과 부당 청구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변경의 경위가 명확하다면 보건소 진정과 의료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500만원 청구 사례도 일관된 과다청구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제거비 10만원 안내가 사실이라면 그 증빙 확보가 핵심이며, 치과의 금액 변경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유지장치 비용 강요나 비동의 진료 시도는 환자 권리 침해이므로 별도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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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송치된 만큼 형사조정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성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충격, 운전 공포, 초등생의 안면 착색 등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해야 하며, 단순 진단 기준보다 정신적 손해와 영구적 흔적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형사합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2주는 경상에 해당하지만 뇌진탕, 사고 충격, 주행 공포는 정신적 손해 요소가 인정됩니다. 초등생의 안면 착색은 향후 색소침착 지속 여부, 치료 필요성, 성장 과정 내 영향까지 고려되어 금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운행 공포나 일상생활 제약 등 정신적 고통과 결합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에서는 진단 기간을 넘는 실질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등생의 얼굴 착색은 사진, 피부과 소견 등을 제시해 장기 위험성을 강조하고, 운전자 본인의 주행 공포로 인해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제시 시에는 치료비, 향후 레이저치료 가능성,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초등생의 착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료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여건이 어렵다면 형사조정위원에게 서면 진술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일시적 금액보다 장기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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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반건축물 표시는 단속 직후 바로 기재되지 않고, 조사 통지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된 뒤 확정될 때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조사 일정과 당사자의 시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됩니다. 먼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위반 상태가 자진 시정될 경우 별도의 표시가 완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확정되어야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구조적 위험이 없는 경우, 조기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표기 이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면 대장 기재가 방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나 시정명령이 발송되었다면 그 일정과 요구사항을 확인해 기한 내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의견제출이나 사실조회로 위반 정도를 다시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자체별 내부 처리 기간이 상이하므로 담당 부서에 진행 상태를 문의해 절차 단계와 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향후 매매, 대출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조기 시정과 행정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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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통지후 번복한경우 위자료청구가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소득 산정으로 부적격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를 신뢰해 다른 주택을 계약하는 등 불가역적 결정이 있었다면 민간분양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제한적이므로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관련 법리민법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불법행위책임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통지는 귀하의 청약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판단과 유사한 고지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오인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되므로 사례별로 엄격히 판단됩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부적격 통지와 이후 적격 번복에 관한 녹취, 서류, 통지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적 손해, 계약비용, 위약금 부담 여부 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직원의 중대한 과실, 반복적 오안내, 분양사의 업무 시스템 문제 등이 입증될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제청약 제한 등 청약제도상 불이익은 실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사는 사적 주체이므로 법적 책임도 민사 영역에서 판단되며, 증빙 부족 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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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교통사고 물피도주 가해차량 대처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두 번째 충돌 차량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 제공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 판단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자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법리도로교통법은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 제공과 피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피도주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재산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 충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우선 마트 내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보안요원에게 촬영 위치를 문의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진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추후 도주 의도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지점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유의사항상대 차량이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나중에 피해를 주장하며 역추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고의 회피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자진 신고, 보험사 사고 접수, CCTV 확인 요청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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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장기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 재산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금전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차용 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나, 차용 당시 허위 약속, 거짓 사유 제시, 변제 능력 부재를 은폐한 정황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차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태 자체는 민사상 책임 대상입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약속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사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을 주장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민사 절차로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재산조회, 압류, 추심 절차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자체는 고소의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유의사항형사고소는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이므로 과도한 추정이나 진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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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상대로 신고 및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기숙사 입소 제한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었다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학교 측에 대한 민원 제기, 행정적 구제, 필요 시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유 설명을 회피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을 통한 조사 요구가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관련 법리교육기본법은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학생 관리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학교규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재량 행사라 하더라도 자의적이면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입퇴사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학교장에게 서면 민원을 제출해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 위반이나 자의적 재량 행사 정황이 명확하면 교육청 감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 직원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기준을 확보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주장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유의사항증빙은 반드시 서면 또는 메시지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입퇴사 기준·내부 규정·학생들 간 적용 사례를 비교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직접 충돌하기보다 행정적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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