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학생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 글 올린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칭하고 있으나, 분캠 여부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단정적 표현이 아닌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제한됩니다. 다만 ‘웃기다’, ‘사람들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보다는 경멸적 가치판단으로 모욕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정적 허위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나 비판이라는 점, 이미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댓글이나 반복 게시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캡처 제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 가능성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진술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0
0

게임중에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안에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또는 각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닉네임이 현실의 특정인과 연결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방송 닉네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방송 여부도 사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욕설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방송 여부와 시청자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라방 언급 이후 추가 욕설을 중단한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기록, 채팅 로그, 방송 확인 불가 사정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인정하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은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실제 고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5.0
1명 평가
0
0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법원보관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소송비용 납부란에 표시된 법원보관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실조회 신청은 보관금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임의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 시스템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는 입력 방식 또는 별도의 송달료 납부 항목 미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사실조회촉탁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기관이나 제삼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별도의 담보 성격인 법원보관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조회 상대 기관에 지급되는 회신 수수료나 송달료가 문제 될 뿐, 보관금 자체가 법적으로 예정된 항목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소송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보관금 칸을 공란이 아닌 영 원으로 두되 저장 오류가 발생하면 소송비용 납부 항목 중 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별로 이미 송달료가 예납되어 있다면 추가 입력 없이 제출이 가능하고, 오류가 지속될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시스템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정 기관이 회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별도 납부 안내를 하므로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면 오히려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보관금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0
0

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건물주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매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 설정 시점, 임차인의 인식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 여지가 있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신탁부동산은 형식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실질적인 건물주가 따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처분권을 가집니다. 신탁 설정 이후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 및 이후 공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하 세입자는 먼저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 설정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신탁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호 가능성이 있으나, 신탁 이후라면 보증금 반환청구 상대방은 기존 건물주 개인이 됩니다. 공매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낮더라도, 건물주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책임 추궁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0
0

채무자의 공동명의 땅을 압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라도 채무자 지분에 한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 몫의 지분을 특정하여 압류하고 이후 매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를 일괄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집행 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집행 역시 해당 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특성상 압류 자체는 허용하되, 매각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한을 둡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토지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채무자 지분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동명의 토지는 단독 소유 재산보다 매각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병행 집행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5.0
1명 평가
0
0

청년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에 중복수급 시 환수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환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사전 차단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의 비례성·책임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액 환수 취소는 어렵더라도 일부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청년지원금 환수는 부정수급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도 명칭이 다르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 수급자가 중복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한 뒤 사후 환수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에서는 고의적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 행정청의 전수조사 미이행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동일·유사 제도라는 점을 수급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환수 대상이 된 회차, 금액, 통지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환수 고지서, 모집 공고문, 중복수급 고지 문구, 과거 수급 내역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또는 분할 납부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0
0

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제시된 온수 공급 불능, 전기 과부하로 인한 차단 반복, 환풍기 미작동, 화장실 전등·콘센트 불량, 수도 누수는 모두 통상적 주거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수선청구, 차임감액,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약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수가 사실상 정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반복적 차단이 발생하는 전기 설비, 환풍기·전등·콘센트·수도 누수는 소모품 수준을 넘어 구조·설비 하자로 보며, 임차인의 단순 불편이나 사용상 주의로 해결할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하자 책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하자 목록과 발생 시점, 사용 불능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선기한을 명확히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차임감액 청구 또는 하자 중대성을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별도로 분쟁조정 또는 행정 민원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선 거부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중개보수·이사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니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라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월세 감액은 실제 사용 제한 정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0
0

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질문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이 없다면 질문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질문자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뒤 후방 차량과 추돌한 경우라면, 기본 책임은 급정거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 차량 사이에서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일시 정지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신호등이 없는 T자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중 위험을 인지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한 행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범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방어운전으로 인해 제삼자가 급정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해 분쟁이 된다면, 질문자 차량이 급정거나 돌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통상적인 확인을 위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했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는 점도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교차로에서는 진행이 애매할 경우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과실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과 각 차량의 주행 형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5일 전
0
0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형식상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기존 어머니에서 질문자 본인으로 변경되는 이상, 동일한 임대차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신규 계약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관련 문구는 중개를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공제 관련 문구 등은 남겨둘 법적 필요가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특약보증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라면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본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며, 임대인은 이를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도 신규로 명시해야 합니다.첨부서류 관련 유의사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중개계약이 없으므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임차인 확인용으로 최신본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0
0

도로를 타 지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과 무관하게 지목 변경이 제한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적으로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곤란하다고 답한 이유는, 도로 예정지 지정이 유지되는 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 집행에 장애가 된다는 행정 내부 기준 때문입니다. 단순 현황 논리만으로는 관철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간정보 관련 법령상 지목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정리되나, 이는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 예정지는 장래 공공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공법상 제한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계획 효력이 잠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는 시행령 규정이 아닌 도시계획 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행정 대응 전략담당 공무원에게는 단순히 현황을 강조하기보다, 해당 도로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지, 주변 토지 이용과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해제 가능성, 지목 변경 대신 일시 사용 허가나 관리 방식 변경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목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검토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대립적 표현보다는 법적 제한의 근거와 예외 가능성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