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차 주행거리 3.5만km 조작당했습니다. 업체가 보상한다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그랜져GN7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대행으로 경매차 한대를 가져왔는데,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요청드립니다.
구매 당시 성능기록부와 계약서 상 주행거리를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주행거리가 35000km 나 더 많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차량의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이 안된것같다 하였고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 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같고, GN7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시세차이도 꽤크고 제조사 보증기간에도 영향이 있을것같아요. 이 경우 감가 상각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 요구해야 정당항 권리를 찾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차의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보상은,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성능기록부 및 계약서에 명시된 주행거리보다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가상각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보상 금액은 차량의 시세차이, 주행거리 차이,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시세 차이 및 감가상각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차량의 제조사 보증기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액은 차량의 실제 가치 손실, 보증기간 및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상 요구 시,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와 성능기록부의 차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감가상각비 및 차량 시세 차이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사건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량 시세 차이 및 감가상각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체가 제시하는 보상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자료를 인정받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상 합의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해당 업체에서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하지만 위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