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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존 상간소송의 효력이미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 그 소송으로 판단된 부정행위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행위를 이유로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소송 가능 여부다만 이후 새로운 시점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시점 이후에도 교제, 만남, 성적 접촉 등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원고와 원고처의 이혼 소송과의 관계현재 원고처(아내)의 부정행위, 원고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쟁점인 이혼 소송은 원·피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처의 부정행위가 다시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판단받은 부분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결론정리하면, 같은 시점·같은 사실관계로는 원고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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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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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스토킹처벌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복적·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근, 연락, 감시 등이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반 동안의 행위와 최근 다시 연락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번 연락의 법적 의미“ㅇㅇ이 번호 맞나요?”라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단발성 행위라 스토킹 범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이미 문제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연락이 ‘스토킹의 재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1차 조치를 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대응 방법현재처럼 문자 캡처를 증거로 보관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과거 스토킹 당시의 신고 기록, 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재차 연락이 왔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도 경찰에 재차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연락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과거 피해 사실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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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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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증거 확보의 핵심은 “지체 없이 보존”하고, 법원을 통해 제3자(은행·카드·거래소·통신사 등)에 대해 정식으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수집분과 법원명령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습니다.즉시 조치(증거보존)스마트폰·PC를 포맷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관련 카톡·메시지·통화기록·캡처는 시간·출처가 보이도록 스크린샷·PDF로 저장하세요. 자동 백업(클라우드)은 증거 훼손 우려 시 비활성화하지 마시고 원본을 복제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본인이 바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ATM), 카드 이용내역, 전자계약서 원본(이메일·PKI), 거래소·플랫폼 화면 스크린샷,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사진·동영상 등은 즉시 수집·정리하세요.법원에 요구할 자료(제3자 자료)은행·카드사·거래소·통신사·호스팅사 로그 등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디지털포렌식 포함)을 신청하여 확보합니다. 정관계·회사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증거보전 신청의 효용상대가 증거를 삭제·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임시압수·포렌식·자료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잠그고 원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자료는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녹취·캡처의 증거능력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녹취는 통상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사적녹음의 경우 법원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관과 진술일지를 함께 작성하세요). 카톡 대화는 캡처뿐 아니라 전자문서 원본(백업파일)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정리 방법사건별로 날짜·시간·증거유형·증거파일명을 표(타임라인)로 정리하고, 증거별 출처·취득경위(우연발견 여부 포함)를 메모해 두세요. 이는 법원 제출서면·수사자료로 그대로 전환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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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고로 인한 성기능 상실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구체적 사유로서 성불구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적 근거민법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을 허용합니다. 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고의적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판례 태도판례는 성불능·불임이 반드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성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 혼인기간, 자녀 존재 여부, 다른 부분에서의 혼인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상대방 귀책사유 여부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유책사유’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는 가능하되,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있다면 위자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사고로 인한 성불구도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혼인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재판부는 혼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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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사정은 남편의 채무 은폐, 불법도박, 생활비 부족 지급, 주취로 인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 자녀의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이혼 사유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도박, 경제적 기망, 생활비 미지급 등은 모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카드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도박 기록, 음주 문제 관련 정황,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문제자녀의 양육권은 양육 환경, 양육 의지, 경제력,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점,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 등을 종합하면 양육권·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 확보 후에는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재산분할전세보증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아버님과 본인 자금이 투입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제공한 금액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특유재산’ 혹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도박·음주·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액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절차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재산내역(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남편의 도박·음주 관련 증거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정리따라서 이혼 준비는 (1) 증거 확보, (2) 소장 작성 및 제출, (3)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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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중 보복 실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정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기존 폭행 사건과 연계된 보복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범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사건의 신고나 수사를 이유로 한 폭행·협박·위협운전 등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진술과 고소 모두 가능하며, 피의자들의 전과, 수단, 태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보복 범죄 성립 여부보복범죄로 인정되려면 기존 수사나 고소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위협·폭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왜 했느냐”는 말을 하며 위협운전을 하고 협박한 점은 보복 동기가 드러난 정황입니다. 단순 위협이 아니라 교통 수단을 이용한 위험운전까지 결합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적용 가능한 죄명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등)나.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협박죄다. 형법상 협박죄·공동협박죄여기에 기존 폭행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 문제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주변 CCTV, 휴대폰 위치기록, 통화내역, 카페 출입기록 등을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운전은 교차로 CCTV, 근처 방범카메라, 주차장 CCTV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형 가능성피의자들이 전과가 있고, 기존 폭행 사건 직후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교도소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추가 대응 방안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 즉시 추가 진술을 하시고, 보복범죄 및 협박·위험운전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보존 신청을 병행하시고, 위협운전이 있었던 구간에 대한 교통관제센터 영상 확보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보복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전과와 정황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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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추심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해두었다면 조합원 탈퇴나 해지 시점에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에서는 채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협 측의 상계주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정관에 “조합원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상계권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출자금 압류의 법적 성격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조합원의 자본금 성격이므로 조합원 탈퇴·제명 등으로 지위가 상실될 때에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래의 반환채권’을 압류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가능하므로, 추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집행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상계 주장과 우선순위조합이 “대출채권과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관에 상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계가 가능해지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둔 경우, 상계권 행사와 압류채권자의 권리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경향상 금융기관의 상계권은 강하게 인정되지만, 출자금에 관한 상계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협 측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권자 대위와 집행 방법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원 탈퇴 청구를 대신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사유 발생 시 자동 반환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가 그 반환금에 대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탈퇴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는 일반 압류·추심명령 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탈퇴·출자금 반환청구 승인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원 가능성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신협의 상계처리 기준이나 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은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집행명령 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정리결국 지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바로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상실 또는 대위 탈퇴 청구 이후 반환금이 발생할 때 추심이 실익을 가집니다. 상계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되므로, 신협의 일방적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신청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에 정관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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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명시 결정까지 기다리더라도 채무자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시만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이므로, 채권자의 직접 집행이 원칙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재산명시는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시서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빠른 방법재산명시와 별개로 이미 판결정본을 갖고 있다면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급여채권, 거래처 채권 등에 대해 바로 집행 가능하며, 가압류가 아니라 본집행 절차이므로 속도가 빠릅니다. 또 부동산이나 차량이 확인되면 경매절차를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 가능성채권양도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따져 할인 매입하기 때문에 회수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권자 스스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해외도피 우려 대응채무자가 해외도피를 준비한다면 재산은닉이나 도피 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을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을 가압류·압류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 형사고소 사안이 병행될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히 재산명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판결을 근거로 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시고, 도피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채권양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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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자식의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84㎡ 이상 주택을 보유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를 구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세대분리인지, 실질적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소득세 신고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전 조합·신탁사의 자산 확인 방법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 있고, 소송 전 단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등기부·차량 등록원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자산이 거의 없고,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므로, 신탁사 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형사고소 관련이미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피해금액·위법사유), 적용 법조문, 고소취지(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내역, 홍보자료, 총회 의사록, 시공사 변경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압류 신청과 배당참가 여부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배당요구권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판례와 법 위반 사항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분담금 산정, 시공사 변경, 신탁계좌 미사용 등 불법·부당한 운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반 법령으로는 주택법(조합원 자격 요건, 자금 관리 의무 위반), 형법상 사기·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린 점을 ‘사기’로 주장하거나, 자금 사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점을 ‘횡령’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결론적으로, 단순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고, 배당요구권 행사나 가압류·집행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조합과 신탁사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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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 실명을 포함해 공개 글을 게시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익성 판단대법원 판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이란 단순히 개인적 분풀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향후 피해 방지 목적’은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실명을 공개하고 글을 게시하는 방식은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안전한 전달 방식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유지한 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성 정보 공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실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사실 전달을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자료 공개 역시 법적 분쟁 시 제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공개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기죄·사기미수 가능성A가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악용하여 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챙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질문자님과 다른 인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본 이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반환한 사정은 피해회복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 단계에서 발각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A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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