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되어 한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한국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국법이 직접 적용되어 귀하를 제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관할권 문제국제사건의 경우 형사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한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원과 검찰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중국 측 절차 가능성중국에서 별도로 문제를 삼으려면 중국 내에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개시해야 하지만,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직접 제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외교 경로나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인 모욕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드뭅니다.피해자 측의 고소 방식중국인이든 중국 단체든 한국 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통역을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가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응 방안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따져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관할권과 법 적용 문제를 정리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0
- 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현재 피해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한 사실과 상해 진단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잘못이 상대방의 집단폭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욕설에 따른 법적 책임타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과 여부와 상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폭행 피해와 정당방위 불인정상대방이 귀하의 욕설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죄이므로 귀하는 상해 피해자로서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 병존한 사건에서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이고, 욕설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각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 병합 수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와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증거를 제출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진술 조율과 법리 검토를 통해 귀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300
- 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지만, 당시 정황과 이후의 태도, 상호 간의 행동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 교류를 이어간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자발적 친밀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추후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성립 요건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적극적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정황 증거의 중요성사건 직후 상대방이 함께 사진을 공유하거나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은 당시 추행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앞뒤로 모순되거나, 사건 직후 태도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행위와 이후의 행동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무고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적 방어 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결론구속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지금 당장 숙련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적극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상 구속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은 불가능합니다.구속 판단의 주요 요소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죄질의 중대성, 재범성·위험성, 피의자의 출석 불성실 등을 고려합니다. 음주·무면허의 반복 및 집행유예 전력은 불리한 요소입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지체 없이 변호사 선임 후 미출석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의료기록, 교통·비행기 표 등)와 생활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보석·석방 신청 또는 선처 호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증거·정황 보완 자료고용·가족관계 증명, 거주·정착성, 진정성 있는 반성문, 음주치료 이수 계획서, 피해회복 시도(배상·합의 노력) 등은 구속 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정 전략변호사는 미출석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 대책(치료·교육)과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미 출석을 거부한 점은 해명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결론적 권고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맡기고, 위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결과를 확약할 수는 없으나, 전문적 개입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불법 대출중개 또는 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으셨지만 중개인이 명목상 수수료라며 절반을 가져갔다면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며, 금감원 신고 외에도 수사기관 고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 소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적 대응우선 해당 중개인을 사기죄, 업무상 횡령 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했고, 전화 통화나 실제 절차는 상대방이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적 대응8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주소,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금융감독원 및 추가 절차금감원 신고는 잘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되면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악용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조언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경찰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원활히 하시려면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2200
- 공증받은 퇴거확약서는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기로 확약한 문서를 공증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력 부여 공증) 로 작성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확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집행권원 형식이어야 합니다.요건공증 시 반드시 임차인이 퇴거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단순한 사실 확인용 문서로서 강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공증 절차와 기관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산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담당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비용공정증서 비용은 보증금 액수나 문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 확인 공증은 저렴하지만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보증금 액수 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유의사항첫째, 반드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공증인 앞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공정증서에 퇴거와 관련된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공증문서와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빠른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집행력 있는 퇴거확약 공정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후 계약해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처리되므로 갑은 계약금 27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중도금 1억 원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은 약정에 따라 계약금으로 한정되므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민법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이 그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몰취 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의 성질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계약유지와 잔금청구 가능 여부갑이 해제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공탁하고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계약은 소멸했으므로 다시 계약유지 주장은 모순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잔대금 청구소송은 적법합니다.잔금 및 법정이자 기산점잔금 1억4300만 원의 법정이자는 매수인의 이행지체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지 후에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확정됩니다.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약정이 손해배상을 계약금으로 제한했으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불법행위적 요소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손해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매매계약 분쟁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1) 계약 해제를 확정하여 계약금만 몰취하는 방법과 (2) 해제를 하지 않고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양립은 불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자동차 경미한 대인사고의 대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즉시 보존할 것블랙박스 원본(원파일)을 삭제·편집하지 말고 백업해 두세요(휴대폰·PC·외장하드). 차량 상태(타이어·차체)와 사고 지점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세요.증거 더 확보할 것인근 CCTV(가게·아파트·도로 CCTV)와 주차장·가게 앞 CCTV를 요청·캡처하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연락처·진술을 받아 두세요.상대방·경찰·보험사에 할 말(진술 요령)사고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간단히 말하세요(“서행 중이었고 큰 충격은 느끼지 못했다.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해 달라”). 과도한 인정(“미안하다” 등)은 하지 마세요. 경찰 출동·사건 접수는 상황에 따라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병원 진단·의무기록 관리상대가 치료·입원했다고 주장하면 보험사·수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대의 입원·진단 내용이 중요하므로, 귀하도 차량 탑승자·본인 상태가 문제없음을 기록할 만한 사진·진단(필요시)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보험사 통보 및 협조귀하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통보하고 블랙박스·사진·목격자 정보를 제출하세요. 보험사에 맡겨 조사하게 하되, 보험사 조치전에 합의·서명은 하지 마세요.합의·합의금 관련 주의상대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직접 합의”를 강요하면 즉시 보험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합의서는 서면으로, 변호사 검토 권고합니다.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대응블랙박스에 충격 흔적(차량 흔들림·속도 변화)이 없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보된 CCTV·블랙박스는 사고 경위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경찰 수사·형사책임 우려 시상대가 고소하거나 형사고소(과실치상 등)하겠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경미한 접촉에서 형사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입원·후유증 주장 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흐름(우선순위)(1) 블랙박스 백업 및 CCTV 확보 요청 → (2) 보험사 통보 및 자료 제출 → (3) 목격자·사진 정리 → (4) 경찰 보고 필요 시 신고/진술 → (5) 변호사 상담(상대가 강경할 경우)변호사 상담 권유 조건상대가 입원·장해를 주장하거나 합의 요구액이 크고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등 분쟁이 예상되면 즉시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법률 / 교통사고25.09.2200
- 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카트를 밀어 뒷사람을 건드린 것은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성추행죄의 요건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트가 부딪친 것’은 통상적인 생활 속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아야 하고,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민원·신고 가능성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단순 사고로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참고인 조사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대처 방법이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하셨고, 특별히 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조사 요청이 있으면 당시 상황이 단순 실수였음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추행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25.01명 평가00
-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의처증·의부증은 그 자체가 민법상 열거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가 파탄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태도법원은 정신적 질환이나 성격적 문제라도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처증·의부증으로 과도한 의심, 폭언·폭행, 일상적 간섭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 사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중요한 판단 요소단순한 의심이나 불화 수준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여 혼인의 본질적 기초가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근거 없는 외도 의심으로 가정생활이 파괴되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조언이혼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자·녹취·진단서·주변인 진술 등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치료 거부로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면 유리합니다.정리하면, 의처증·의부증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나, 그것으로 인해 정상적 부부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