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핵심만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재 신고의 법적 성격지금 접수된 신고는, 말씀하신 정황상 도박자금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 즉 사기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설명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허위로 가장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도박은 그 동기나 사용처로 작용하는 요소이지, 곧바로 제삼자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질문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도박 사실을 모르고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비용을 제공받은 피해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도박 사실이나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확인하며 제지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참고인 조사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과정에서 질문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자금 사용 경위, 거짓말 여부, 질문자님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본인이 들은 설명과 알게 된 시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는지”, “속이고 돈을 쓰는 걸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상 문제 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주의하셔야 할 점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다툼이나 접촉은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자친구의 범행이나 도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수사에서 협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노보다는,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1300
- 성범죄 합의를 하게되연 감옥서도 바로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지금 “칠 년 구형을 받고 수감 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선고 전 구속 상태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합의는 판결 시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구형 자체가 크게 중한 사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나 석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또한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성문보다 실제 태도와 책임 인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카드가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상황이 매우 중대한 만큼,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수사권 행사 범위와 국가의 수사 의무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로그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만으로 수사기관이 즉시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 계정은 내부적으로 고유 식별값으로 관리되지만, 외부에 제공되는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에는 해당 식별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카카오 계정 식별 단서, 예컨대 카카오 ID, 프로필 고유 URL, 계정 캡처 화면 등 특정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 단계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피해자에게 피의자 신상 특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특정과 추적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민간인인 피해자가 잠적한 피의자의 신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법한 정보수집, 스토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미 보유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 행위를 사실상 전가하는 것은 소극행정 내지 부당한 직무 처리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국민신문고나 상급기관 민원에서는 “텍스트 로그만으로 즉시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계좌추적, 기존 사업자등록·근로관계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과 반복적 기소중지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강조해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정리하면,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만으로 곧바로 신원 특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한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6.01.1300
- 출국금지 해지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해외여행 갈수있는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출국금지 해지의 법적 의미출국금지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국금지는 행정상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면 그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추가 신청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이코리아 조회 결과의 의미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고 조회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 전산망상 현재 유효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는 이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하이코리아에 제한 없음으로 표시된다면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제한 없음으로 확인됩니다.공항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출국금지가 해지된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별도 질문을 하거나 출국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현재 유효한 조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년 전에 해제되었고, 이후 재지정된 사실도 없다면 과거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금지 “이력” 때문에 출국이 막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지금 상태는 법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출국 제한이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통보서를 받았던 과거와 현재의 법적 상태는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따로 설명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을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신 만큼, 지금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출국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준비하신 일정 그대로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6.01.1300
- 스토킹종범 언제 시점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방조자는 2021년 당시의 법과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 이후 강화된 형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2021년 시점이라는 설명이 법리에 부합합니다.방조범 처벌 시점의 기본 원칙형사처벌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조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피해자 정보 제공이라는 방조행위가 2021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는 그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의 범죄 시점은 2021년입니다.공범종속성과 처벌 기준의 구분공범종속성이라는 개념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처벌된다”는 의미이지, 처벌 시점이나 적용 법률까지 정범의 범행 시점에 따라 이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정범이 나중에 범행을 실행해야 방조범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방조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부합합니다.2023년 이후 범행과 형벌 강화의 영향정범이 2023년 이후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스토킹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2021년에 이미 역할을 끝냈다면 방조자에게까지 강화된 형벌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범에게 2023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후적으로 형벌을 무겁게 하는 소급처벌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방조행위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이후 방조자가 추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자의 처벌 기준 시점은 2021년입니다. 2023년 이후 정범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사정은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형량 기준 시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 AI나 사무장님이 말한 “정범 범행 시점 기준” 주장은 처벌 기준 시점과 공범 성립 요건을 혼동한 설명으로 보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26.01.1300
- 공동명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량의 법적 상태 정리공동명의 차량에서 A가 사망하면 A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 전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차순위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재산 귀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유권 변동이 불확정하다고 보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B가 취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B는 본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A의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구조상 A 지분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이전등록이나 운행 재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운행정지 해제는 예외적으로 관리·보관 목적의 임시조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압류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한계A 지분에 다수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설령 상속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전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B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보다는, 보관 상태로 두고 상속재산 관리 또는 공탁·경매 절차로 정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무리한 운행은 과태료나 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중장기적인 정리 방향B가 차량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A 지분을 정리한 뒤 지분 매수나 처분을 검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익이 없다면, 차량 처분을 통한 채권 정리 이후 잔여 가치만 정산하는 방향도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등록사업소와의 행정 대응과 상속 절차 정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재판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철회를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의 유지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합의나 구두 약속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와 집행력 확보가 필수입니다.재판 철회와 변호사 필요성고소 취소가 허용되는 범죄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 단계라면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합의 조건 설계와 보호조치 연동, 불이행 시 대응을 위해 실무상 필요성이 큽니다.합의의 방식과 효력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의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분쟁에 취약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 지급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식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합의금 범위와 강제력합의금에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다만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지급 기한은 합의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접촉 시 처벌과 추가 조치합의 후에도 연락이 재개되면 접근금지 위반이나 스토킹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기록·증거화하여 추가 보호조치 신청과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300
-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결론 및 핵심 판단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공동 기여도를 나누는 문제이며, 순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중심이라면 분할 결과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응답 여부는 재산 문제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합의이혼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성격차이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부담한 주거 대출이나 보험 관련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됩니다.재판 또는 협의 대응 전략즉시 응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재산과 채무 내역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 시 대출 상환 기여도와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합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는 별도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의 이혼 요구가 강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갈등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합의서 작성은 피하시고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300
- 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알바생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 없이 근무하게 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정황까지 있다면 사장 측의 관리 책임이 훨씬 크게 문제 됩니다. 단순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면 과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문제는 사용자 측의 명백한 위법 사정으로, 손해배상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우선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즉시 동의하거나 지급하지 마시고, 교육 여부와 근무 조건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배상 요구가 있었다면 모두 보관하시고, 사장에게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사고라는 점과 교육 부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를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급여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장 측이 계속 압박할 경우 법적 대응 여지도 충분합니다.법률 / 민사26.01.1300
- 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협박적 언행이나 채무와 무관한 가족 사항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성했다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거론하며 압박한 정황, 반복적 위협성 발언,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한 문자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와 행정 민원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고 분납 합의가 있었던 점도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정당한 추심은 사실 고지와 변제 요구 범위에 한정됩니다. 가족 사항을 들먹이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를 유발하는 언행은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의 정도와 반복성으로 판단되며, 불법 추심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체로 성립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급 사정이나 미납 자체는 위법 추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와 통화 녹취를 모두 보존하고, 금융당국의 불법 판단 회신을 첨부해 고소장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분납 이행 의사를 통지하고, 향후 연락은 서면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아이 언급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통화는 중단하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십시오. 행정 민원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