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옹벽 인접 토지를 임의로 굴착·경작하여 토사 유실과 구조물 침하가 발생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와 측량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비용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전제로 한 민사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 수단입니다.법리 검토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토지 이용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사를 파헤쳐 옹벽 지지력을 약화시킨 경우, 이는 토지사용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건축 상태로 사용 중이라면 건축관계법령 위반 소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토사 유실 전후 상태, 옹벽 침하 상황, 경작 행위 사진과 영상, 공사 견적서·측량 결과를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했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미존재 및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와 민사책임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형사 불송치·불기소가 된 경우라도, 이는 형사책임만 배제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음주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 정도가 인정된다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법상 명확한 수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기준 미달 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수치 기준이 아닌 과실 유무와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록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주의의무 위반, 사고 발생 경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을 대비해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기록, 경찰 조사 자료, 사고 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와 사고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운전 태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되, 보험으로 부족한 손해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문도 민사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00
- 차상위계층 지원금 적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가구의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재산정되며,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가구 구성 변화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제도 구조상 예정된 결과로 봅니다.법리 검토차상위계층 판단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줄어들면 상대적 소득 비율이 상승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의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배분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 사안은 형사나 민사 분쟁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나 재판 대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중단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구원 변동 시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각 지원 제도별로 적용 기준과 유예 여부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라면 아직 확정 전이라도 자발적 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직접 지급보다는 법원을 통한 간접적 변제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 접근 문제로 분쟁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 송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전에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법적 변제 수단입니다.변제 방법 및 절차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자공탁도 선택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은 이행권고를 발한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유의사항공탁 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실제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가입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건축과가 아니라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에 신고와 증거 제출을 하셔야 행정절차가 개시됩니다.신고 및 과태료 부과 관할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고, 실무는 보통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민원여권과 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이 처리합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리·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창구입니다.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출 자료와 절차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 중개사의 설명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사실관계 정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구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유의사항허위 기재와 설명 누락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의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 소송비용 부담 청구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금전청구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금전청구가 병합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의 본액으로 정해지고, 연대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액만 소가로 삼고,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개의 소가로 보아 합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인지대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도 각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검토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사건은 단독 청구와 공동책임 청구가 병존하므로 각 청구의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이후 청구 확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00
- 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 계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우선 동일인이 소유한 부동산 사업장과 개인사업장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간이 분리되어 사용되고, 임대 목적·면적·사용 형태가 명확하며,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한다면 임대사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다음 부분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첫째,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사용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임대료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가성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용 사용 문제입니다. 동일 공간을 두 사업장이 혼용 사용한다면 임대차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매달 계좌이체를 하고 부동산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더라도, 위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 불인정, 가산세 부과, 부가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임대사업자 구조, 명확한 면적 구분, 감정 또는 시세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택배기사 개인의 고의·과실로 분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CCTV상 정상적으로 문앞 배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삼자의 도난 가능성이 상당하며 동일 동에서 반복적인 도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기사 개인에게 전액 변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진 미전송 및 수령 확인 부재는 회사 내부 기준상 문제 삼아질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택배 분실 책임은 통상 운송계약 관계에서 회사가 부담하고, 기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상 대상이 됩니다. 비대면 문앞 배송은 회사의 업무 관행에 해당하고, 고객 부재 상태에서 배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사진 촬영이 필수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사에게 내부 징계나 구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고발 및 수사 관련소비자 고발은 회사가 상대방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미 도난 사건으로 처리된 이상, 기사에게 추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재신고를 거부한 점도 기사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정입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회사가 일방적으로 변상을 강제한다면, 근거 규정과 과실 입증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 공제 시 회사 상대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갱신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요건을 따지므로, 아무 조치 없이 두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합의만으로도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만, 행정 절차와 금융 절차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실거래 신고 관련 판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은 신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 사실 자체를 계약갱신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누락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문자 합의, 기존 계약서, 갱신 합의일을 근거로 갱신 신고를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보증보험은 갱신 계약의 존재가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기관은 보통 갱신 계약서 또는 갱신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요구합니다. 문자만으로도 인정되는 사례는 있으나, 실무상 갱신 합의서를 간단히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갱신 합의가 연결되면 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권고신고와 보험을 동시에 고려하면 간단한 갱신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유리합니다. 형식보다 갱신 사실의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계약 당시 환불 및 이월 조건을 이미 안내했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경과된 점,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면 즉시 전액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용역 제공 계약에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 사유, 권리 행사 시점이 핵심입니다. 수업 미이행이 수강자의 개인 사정에 기인했고, 환불·이월 조건을 고지했으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는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대응 전략계약 당시 안내한 환불 및 이월 조건, 연락 경과, 수강자의 장기간 침묵 사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입금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금전을 지급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단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6.01.08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