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깃발을 옮기면 법에 어떻게 판단 받나요?

Question

농지 소유자 입니다. 어느날 농지에 와보니 측량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 땅 공장 개발자 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한 것입니다. 며칠후 와보니 1m 정도 깃발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항의하니 옆 땅 개발업자 주인이 와서, 내 요구대로 옮겨줬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불법 측량업자의 측량이였고, 지금은 정식업자가 재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땅위치는 내가 요구한 대로 입니다. 이럴 경우 옆 땅 개발업자 주인과 불법측량 업체의 과실 정도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인지를 알고싶습니다.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측량 깃발의 임의 이동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정식 측량을 통해 경계가 바로잡혔고 질문자의 토지 권리가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형사 처벌이나 중대한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측량을 전제로 한 초기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토지 경계 표시물은 토지 소유자의 점유와 관리 범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설치되거나 이동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불법 측량업자가 자격 없이 측량을 실시한 점은 행정적 위법성이 크고, 이를 전제로 개발자가 측량을 진행한 경우 관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침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손해 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불법 측량 경위, 개발자의 인식 여부, 깃발 이동이 고의인지 단순 조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고, 재측량으로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발자 측은 불법 측량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 단계에서는 추가 법적 조치보다는 재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경계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민사상 방해 배제나 손해배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책임을 묻는 가운데 과실을 묻는 것인지를 정확히 질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측량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불법 또는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