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는 판결 이유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판결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입증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항소로 뒤집히기 위해서는 입증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감정적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명의도용 정황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했다면 항소 실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의도용 분쟁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 여부, 인적 동일성,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간접 증거에 그쳤거나 작성 경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재판 불참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지만 새로운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을 받은 후 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가 확보되면 민사 재판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는 새로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존 증거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항소 유지 비용과 절차 부담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 문제는 즉시 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판결문 확인 전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폰 매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명의도용 입증이 우선이며, 고소 진행 후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가 전제되며,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4일 전00
- 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잔금을 분할하고 신규 계약을 요구하는 구조는 보증보험 심사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높습니다.나. 현재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안전성이 부족하므로 잔금 지급과 입주는 중단한 상태에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가. 임대인의 보증보험 심사 탈락은 임대차 목적물의 안전성 결여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나. 임대인 명의 변경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제한되고, 신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 거절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가.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대출 거절 사유와 구조적 위험을 근거로 한 서면 통지를 먼저 하고, 안전한 반환 절차를 촉구해야 합니다.나. 임대인 또는 신규 명의자와의 재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실제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유의사항가. 입주 예정일이 임박했더라도 임대인의 구조적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로 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진행은 피해야 합니다.나. 계약해제 시 분쟁이 예상되면 증거 확보 후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5.01명 평가00
- 홈플러스 절임배추 불량으로 인한 보상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절임배추가 이미 부패된 상태로 공급된 경우 판매자는 하자 있는 상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품 환불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하자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양념 비용 등 직접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가능한 사진, 영상, 통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상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식품의 부패는 사용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환불 외에 부수 비용도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신적 손해나 특별손해는 인과관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양념 비용 등 직접적·예상 가능한 손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상을 요청할 때는 부패 상태 사진, 제조일자, 유통 과정, 개봉 당시 상태가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영수증과 김장 준비에 사용된 양념 재료 구매 내역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효과적이며, 금액 조정이 불가하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액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 중심으로 산정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손해나 과도한 위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물적 비용의 회수는 비교적 높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소액 보상에 즉시 응하지 말고 객관적 손해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증빙 확보 여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 정리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업·회사4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500
- 신축 분양 입주 소유권 이전 전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후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동거인의 전입은 대출기관의 심사나 향후 담보가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과 담보안정성을 엄격히 보므로, 동거인 전입으로 임대차 관계 오해가 생기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입신고 자체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금융기관은 전입 사실을 기반으로 임대차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거주인 명부에 타인이 등록되면 불법 전대, 제3자 점유, 향후 경매 시 배당 문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 시 점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 때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출 실행 후라면 전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대출약정에 실거주 요건이나 임대차 금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사후 실사에서 동거인 전입을 문제 삼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전 고지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 시 분양사·시공사가 점유 관계를 이유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점유 명확화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무상거주확인서, 대출약정서, 점유 관련 특약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을 진행하거나,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은 등기 순위에 따라 담보력이 결정되므로, 귀하의 전세권이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전세권자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남게 되어 물권적 우선권이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법리 검토전세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는 물권적 효력이므로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정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물권성이 소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한 채권적 청구권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와의 우열관계가 없어지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임대인 재산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세권이 담보로 기능하려면 갱신 시에도 존속기간 변경을 등기해야 하며, 별지 합의만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세권 변경등기 또는 재설정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근저당 추가 설정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확인 후 등기상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일자, 존속기간, 설정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등기부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그대로라면 법적으로는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부속합의만으로는 물권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우선변제 구조를 유지하려면 재설정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필수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비로서 구분소유자에게 기본적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부담주체는 소유주로 귀속되며 집합건물법의 해석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합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할 뿐 관리단과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 후 미납한 관리비가 존재하면 관리단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직접 ‘임차인 미납 시 소유주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소유주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유주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단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납액이 장기화되면 유치권 행사나 압류도 고려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과 정산 조항을 명확히 두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신속한 주소확보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단의 청구가 과도하거나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회계자료, 관리단 의결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 내역, 정산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5.01명 평가00
- 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해 시설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출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확보와 시간·출입 경로 입증이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건조물침입은 잠금 여부나 물리적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출입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인영업장에서는 예약·결제 절차가 곧 출입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진입은 정당한 권한 부재로 평가됩니다. 결제 없이 이용한 행위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내부 CCTV 원본, 출입문 이용 기록, 예약 시스템 로그, 문자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부 방범용 CCTV는 경찰 수사 요청 또는 사실조회가 있어야 열람 가능하므로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신속한 피의자 특정 요청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입 방식 변경, 자동 잠금, 예약 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청구도 병행하면 비용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찰 확인이 지연될 경우 자체 확보한 증거 보존이 필수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
-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형사 유죄 취지 처분, 귀하의 무혐의 결정, 일관된 상해 진단과 피해 입증을 종합하면 민사에서 귀하가 손해배상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 자체는 책임 판단에 직접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 변화는 신빙성 저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귀하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형사 결과는 상당한 참고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귀하에 대한 무혐의는 피고의 주장 구조를 약화시키고, 반복된 진술 변경은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진단 기간, 통원 여부, 정신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기일에는 판결 주문이 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는 없으나 결과 확인을 위해 참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연락 시 금액 조정 의사가 없다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일부 감액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와 정신적 손해 근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제기한 무근거 고소는 민사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악의적 대응 정황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합의 제안이 온다면 조건과 지급 시점을 서면화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형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스로틀 과조작으로 전기바이크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 후 단기간이고 하자가 없었다면 수리비 전액 또는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감가상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은 타인의 재산을 부주의하게 훼손한 경우 손해 전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는 수리견적, 교환가액, 고장 원인 분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의 진단서를 받아 고장 부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수리 불가라면 동일 모델의 중고시세가 아닌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 부모가 보상을 약속했다면 금액, 지급기한, 방식 등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급 거부나 축소 요구가 있으면 정식 절차로 전환해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4일 전00
-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민사조정 대응방안이 궁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절차에서는 실제 사용자 특정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무단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P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용 시점의 부재와 접속 가능성을 제한하는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저작권 침해는 사용자 본인의 실행 행위가 전제되므로 단순 IP 일치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 비영리 목적 사용이라도 정품 인증을 우회한 크랙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면책 주장은 어렵지만, 침해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면 책임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공개는 강제되지 않으며 묵비 자체가 불리한 평가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 전 사용 시간대 출근 사실, 기기 사용 부재, 네트워크 접근 가능성 등을 정리해 조정신청 반박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이 제시한 금액은 협상 초기 기준일 뿐이며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부재 입증만으로 조정 불성립 후 정식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여부, 외부인의 단기 체류 여부 등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있다면 조정 불성립 후 별도로 민형사상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리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대응이 필요하니 서면 준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