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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입신고 이전 주택의 대항력 상실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안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6년 3월까지 남아 있어 중도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야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전입신고를 옮기는 즉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계약서에 중도해지 합의서(보증금 반환일, 공과금 정산 포함)를 작성하고, 가급적 보증금 일부를 이사일 전 반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대응 전략LH 입주일정이 확정된 이상,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리적 중도해지 합의를 유도하십시오. 임대인이 매매계획이 있다면, 신규 매수인과의 인수조건(보증금 반환 시기 포함)을 명시해 3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법적 보호를 상실하므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LH 입주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면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을 일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일정,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므로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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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복적 욕설과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이버모욕죄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피를 바꾸며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 감정표현을 넘어 악의적 괴롭힘으로 평가되며, 형법상 모욕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익명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통해 반복적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절차첫째,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라도 캡처·URL·작성시간·게시판명 등을 기록해 두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게 로그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형사고소 시 경찰은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아이피 추적과 로그인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동일 패턴의 글과 닉네임, 시간대 등 정황증거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시 상대에게 재차 욕설로 대응한 부분은 감정적 대응으로 간주되나,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대응은 일체 중단하고, 증거보존과 공식 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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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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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반드시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이 장남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생전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머니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는 청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증여 여부와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해당되며, 유류분 산정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통상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특별히 편중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형제 중 장남에게 건물이 단독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이 증여인지 대가 있는 거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소송 및 증거 전략필요한 자료는 건물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도장 날인 당시의 경위 입증자료(카톡, 문자, 진술서), 상속재산목록, 아버지의 금융자료 등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산이 명의이전된 시점과 사망시점 간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나 형식적 명의이전이라면 실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대금 흐름과 소유의사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조정에 참여했다면 진술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 증여사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소송 전 재산 내역과 증거를 변호사와 정리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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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욕설과 비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면에 보이는 욕설·모욕성 메시지는 형사상·민사상 모두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수사요청 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실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하여 즉시 절차를 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적용 가능한 혐의(가능성)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협박죄(구체적 위협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관련 법률 위반 등이 검토됩니다. 구체적 위법성은 메시지 내용·전파 경로·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확보할 증거 및 즉시 조치스크린샷 원본(전체화면·대화창·타임스탬프), 메시지 원문 파일(가능시 .html/.json), 상대방 ID·프로필, 발신일시·플랫폼 로그(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을 보관하세요. 플랫폼 신고(차단·신고)도 병행하시고,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삭제 요청·편집하지 마십시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실무적 병행형사절차는 수사·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고, 형사판결 또는 조사자료는 민사상 위자료 입증에 유리합니다. 민사로는 정신적 피해(위자료), 치료비·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권고일부 혐의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필요하거나(피해자 고소가 진행돼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한 고소가 권장됩니다. 감정적 대응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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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후 사기꾼이 공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상명령 이후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 목적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령은 ‘손해배상금 수령’으로서의 의미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탄원서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개로 취급됩니다.법리 검토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나 수령자가 받지 않거나 수령이 곤란할 때 법원에 금원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이는 피해 회복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양형상 참작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절차 및 대응 방법법원에서 발송된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공탁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찾으시려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거나,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조건부 수령”으로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령 전에는 반드시 공탁사유서를 열람하여 단순 변제인지, 합의금인지 구분하십시오. 피해액 전액이 공탁되었다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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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행을 가했고, 이에 즉각적·최소한의 수단으로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한 번 사용하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법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현장목격이 없고 진술이 상반될 경우 형식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즉, ① 상대의 선제폭행, ② 즉시성, ③ 방위 목적, ④ 과잉성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기충격기를 한 번 사용하고 이탈한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은 상호 폭행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쌍방으로 입건한 뒤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위협이 계속되어 방어 후 바로 이탈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전기충격기 사용은 법적 무기가 아니므로, 사용 횟수·강도·목적을 정확히 소명하면 과잉방위로 비화될 위험이 줄어듭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제출이 핵심이며, 반격이 아닌 회피 중심의 방어임을 강조하십시오. 필요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조서를 세밀히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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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월세) 임대인의 새 임차인 승계 거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지 가능’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적정한 조건의 신규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해지 가능’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이유로 승계 거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하며, 매수인의 인수 여부는 임대인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임차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의 신용상태·임대조건 등이 기존 계약과 동등하다면, 임대인의 거부는 부당한 해지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조건·거래의사서를 확보해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시하고, 승계 거절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특약 위반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임차인 모집 과정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고, 통화·문자·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매매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거나 단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승계 거부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정리된 증거를 토대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로 전환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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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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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sk 증권 매니저라는사람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상황은 전형적 투자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시 송금 중단, 연락 차단, 증권계좌 긴급잠금과 신고를 진행하십시오.왜 사기인지증권사 임직원은 고객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거나 제3자 계좌 개설·입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라 입금해야 찾을 수 있다는 논리, 형법 제347조 운운하며 협박하는 문구는 대표적 협박·기망 패턴입니다.법적 책임 유무본인 명의 계좌의 평가손실·미입금 자체는 민사 영역일 뿐이며, 사기로 돈을 받으려는 쪽이 문제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인증수단을 넘겼다면 약관 위반과 금융사고 위험이 크니 즉시 회수·변경이 필요합니다.지금 할 일증권사(예: SK증권 고객센터)에 계좌임시정지·비밀번호·공동인증서·OTP 재발급 요청, 접속기록 확인 및 이상거래 취소 가능 여부 질의.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금감원 1332에 신고, 대화·입금내역·프로필 캡처 보존. 이미 송금했다면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추가 주의직함·사원증 사진·리서치 PDF로 신뢰 유도, 메신저만 사용, 급박한 입금 요구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원격제어 설치·서류 전송을 금지하십시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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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 미납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렌탈비 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SGI)에 채권이 이관되었다면, 이는 렌탈사 대신 SGI가 대위변제 후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SGI는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는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자동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만 SGI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분할납부 협의를 우선 시도하므로 즉시 연락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SGI는 보증계약에 따라 렌탈사에 미납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이는 민법상 대위변제 원리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SGI가 채권조정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채권이 원칙이므로, 공적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SGI 채권관리팀에 연락해 현재 미납금 내역과 대위변제일, 원금·이자 구성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이후 분할납부 의사와 상환기간(통상 12~60개월)을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반복된 연락 회피나 장기 미응답 시 진행되므로, 조기 대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병행할 경우, SGI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심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업체 명의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협의 요청 시 사업소득 입증과 분할상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 미납보다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협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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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실관계상 상대방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치상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치상은 우연한 부딪힘 등 결과 예견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의도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 수술 전 상태, 손상 정도를 종합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약하면 단순 폭행으로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치상은 고의적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상해는 일시적 치료를 요하는 신체기능 훼손도 포함됩니다. 반면 과실치상은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만 인정됩니다.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적극적 물리력 행사이므로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가 이미 수술로 약해진 상태였다면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낮아 과실 주장도 일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아닌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는 제지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다툼의 경위, 충돌각도, 부딪힘 순간의 인식 여부 등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신고 전까지 일상생활을 함께한 점도 상해 결과의 중대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의료기록과 함께 상해 전후의 코 상태, 수술 경과, 부딪힘 위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제기 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치상이라도 초범·경미한 상해·경제적 배상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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