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술값 바가지 ( 사기 )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룸싸롱을가서 선결제를 가게측에서 원하여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카드 245만원

그리고 다음날 계산서를 받아보니 가끔식가는곳이고 거기실장번호를 알고있었습니다

주대 따로 양주따로?? 뭐 말이안되게 돈을 갔다 붙여 계산을 받아더라구요

참고로 맥주는 먹지도않았고 그냥 양주시키면 서비스로 몇병 나오는 곳입니다

주대란 말이 술값을 이야기하는 뜻인데 양주 가격을 받고 주대를 또받고 ?? 바가지 ( 사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추가비가 있다고하여 더 달라고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316만원 현금 280만원이라고 더달라고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내라고하니 위에 내용대로 주대따로에 양주 따로 받고 위에 내용 카드 316만원 현금 280만원

이 아닌 말을 바꿔 274만원이라고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양주 갯수도 저는 대자가 3개에 작은거 1 나 시켰는데 사진도 찍어났습니다

하도 사기치는놈들이많아 혹시몰라 찍어났었습니다 술 양주 갯수도 안맞고

양주 대짜 5개 소자 2개 이렇게 문자 로 보내왔더라구요 소자 1개는 서비스 한다고하고요

웨이터 팁을 10만원을 줬는데 룸티?6만원받는것이랑 담배심부름 ? 15만원?? 이것도 어이가없긴합니다

이건 중요한건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라 적어놓습니다

요점 : 술값 이중으로 받은것과 양주 갯수를 속여 더받은것들 입니다

이렇게 위에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아직 피고소인이 조사받기전이라 사기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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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술값 분쟁을 넘어, 고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용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결제 이후 내역이 수차례 변경되고, 술의 수량과 종류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대와 양주를 이중 계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요구한 행위,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관행이라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의성과 허위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결제 영수증, 문자 내역, 계산서 변경 경위, 촬영해 둔 술 사진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금액이 계속 달라진 점과 서비스라고 주장한 술의 처리 방식은 신빙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 결과 사기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